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829		발의연월일 : 2026. 7. 8 발 의 자 : 김남근ㆍ민병덕ㆍ김문수 이훈기ㆍ박선원ㆍ이주희 박정현ㆍ이강일ㆍ남인순 김우영ㆍ김 윤ㆍ김현정 진성준ㆍ최혁진ㆍ염태영 백승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15조).

법률  제        호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를 “5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고려하여야 한다”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5배의----------------. -----------------------------------------------------------------------------------------------------------.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