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26.6, 계약제도실)

1. 주요내용

□ 지역업체 판단시 시․도 통합에 따른 통합적용 유예

ㅇ 아래 사항에 대해 통합된 날부터 3년간 종전 관할구역이 통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 (PQ) 지역업체 가산평가*

* 지역의무공동도급/지역업체 10인 미만 등 이외의 공사

- (적격심사) 지역업체 가산평가*, 하도급예정자 지역업체 비율 평가(30억이상 공사),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재난복구공사)

*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지역업체 10인 미만 등 이외의 공사

- (종평제, 일괄입찰PQ)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판단

□ 지역업체를 시․군으로 제한시의 판단기준 명확화

ㅇ 통합특별시 내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 전체(기존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판단

- (소액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대상을 해당 시․군 소재업체로 제한하는 경우

- (적격심사) 접근성 평가(5억미만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