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예정(‘26.6월)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지침 개정(안) 마련

□ 개정(안)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시 불법하도급한 자의 과징금 규모 등 처분결과 고려(안 제9조제5항제2호)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신고포상금 상향 개정(안 별표1 제2호)

- (현행) 200만원 → (개정안) 과징금 부과액의 30%, 그 외 1,000만원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