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부대사업의 사용·수익 기간을 본사업과 일치토록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26.7.20, 최수진 의원)

2. 주요내용

□ 부대사업의 사용·수익기간을 본사업과 일치토록 규정
(안 제21조의2제2항)

ㅇ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공유재산을 본사업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까지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음

3.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국·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대사업을 승인받은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