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김희정의원안 반대의견 의견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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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반대의견 예시

○ 전문은 모든 종합공사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하는 반면, 종합만 수주를 더욱 제한받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자 불공정 규제입니다.

○ 한시적 보호 구간의 유효기간(일몰제)을 삭제하여 규제를 영구화하려는 시도는 건설산업의 선진화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 종합‧전문 합의로 6년이나 현행 제도의 일몰만을 기다려 왔는데 일몰은 커녕 10억으로 영구 보호라니,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종합건설업계 내 영세 중소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업역 간 갈등을 영원히 고착화하는 법안입니다. 폐기를 촉구합니다.

○ 10억원미만 공사를 특정 업종의 영구적 사유물로 만들어준다면 칸막이에 안주하여 건설기술의 발전은 정체되고 산업의 경쟁력만 후퇴할 것입니다.

○ 의제부대공사는 엄격한 요건 판단도 없이 금액(3억미만) 만으로 무등록 시공을 인정하는 제도인데 10억으로 상향한다니, 소규모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용인하겠다는 뜻인가요?

○ 의제부대공사는 사실상 2개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된 종합공사입니다. 법안은 계획, 관리, 조정 능력 없는 전문이 10억짜리 종합공사를 수주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건산법 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 소규모복합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전문업체에게 종합공사의 시공을 허용했던 과거 제도들은 생산체계 개편으로 전부 폐지되었습니다. 의제부대공사도 이제 폐지가 답입니다.

○ 낡은 업역 칸막이를 철폐하겠다고 생산체계를 개편하고서, 10억원짜리 더 높고 두꺼운 장벽을 만들자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제도의 퇴행이며 잃어버린 10년의 확정입니다.

붙임		김정재의원안 찬성의견 의견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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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찬성의견 예시

○ 전문업계 보호 법안만 4건 발의된 상황에서 업역 간 균형을 맞추는 법안이 발의되어 다행입니다.

○ 보호 필요 논리가 전문건설업에만 적용되고 종합건설업에는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보호장치 역시 양방향으로 대칭적이어야 합니다.

○ 지난 6년간 종합건설업계는 일방적으로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종합 보호구간 신설은 특혜가 아니라 형평 회복입니다.

○ 종합업체에는 전문공사 진입 제한을 걸어두고 전문업체만 종합 시장에 무혈입성하게 한 것은 심각한 형평성 위배였습니다.

○ 무분별한 전문 컨소시엄 허용은 현장 관리 다원화와 하자 책임 폭탄을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시행을 유예하고 철저한 제도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종합 원도급사의 안전 책임은 극도로 가중되었는데, 전문 컨소시엄이 들어오면 현장 지휘 체계가 사분오열됩니다. 3년 간 유예하여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 종합도 98%가 중소기업입니다. 최소한의 숨통을 트여줄 4.3억원 보호구간 도입이 필요합니다.

○ 종합이든 전문이든 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 완화는 상호시장에서 모두 필요한데, 그동안 전문에만 보호장구를 씌워주는 것은 불공평했습니다.

○ 건설 경기 침체 상황에서 4.3억 이하 종합공사로 겨우 연명하는 영세 소형 종합사들도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들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