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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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825		발의연월일 : 2026. 7. 8. 발 의 자 : 문진석ㆍ이연희ㆍ이건태 이주희ㆍ복기왕ㆍ박정현 최혁진ㆍ이재관ㆍ손명수 이정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급금액 산출내역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님에 따라 일부 소액 또는 단기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에 관한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을 기재함으로써 각종 비용을 건설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현행법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공사 수행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도급금액 산출내역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공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적정한 공사 수행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참고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도급계약서’는 산출내역서를 부속서류로 명시하고 있으나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은 권고 사항일 뿐 의무 사항은 아님.

이에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뿐만 아니라 그 산출내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건설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비용 전가 등을 방지하여 건설사업자 등이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후단 및 제22조의4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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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출내역서”로 한다.

이 경우 도급금액을 적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4에서 같다)에 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을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건설기술인의 노무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산출내역서에 적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노무비 산정 및 반영 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생 략)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도급금액을 적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4에서 같다)에 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을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산출내역서----------------------------------------------------------------------.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4(건설기술인의 노무비계상 등)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산출내역서에 적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노무비 산정 및 반영 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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