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26.7, 계약제도실)

1. 경    위

ㅇ 조달청은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개정

2. 주요내용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ㅇ 여성‧사회적‧장애인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 시 가산평가* 대상 확대

- (종전) 종합공사 50억원 미만 → (개정) 종합공사 100억원 미만

* 해당 기업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경우 경영평가 10% 가산

ㅇ 지역업체 가산평가* 조문 명확화

- 공사현장이 2개 이상 지역에 걸치는 경우, 공사현장 시‧도 수 대로 나누어 가산점 산정

* 고시금액 이상 공사 대상 (단,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지역 내 참여가능업체 10인 미만인 경우 제외)

[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

ㅇ 사회적 약자 등과의 소액수의* 대상 기업 확대

- (종전) 지역소재 중소‧여성‧장애인기업 → (개정) 지역소재 사회적기업 추가

* 2억원 이하(전문 1억원, 기타 8천만원 이하) 공사

ㅇ 조달위탁시 PS항목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수요기관의 계약심의위원회 자료 제출의무 명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령 제73조 제1항 개정(’26.5.12) 반영

ㅇ 공사현장이 2개 이상 지방청 관할구역에 해당 시 업무(공사계약 및 관리)구분 명확화

- (신설) 공사내역서상 금액 비중이 큰 관할 지역의 지방청이 담당

3. 시행일 : ’26.7.1 입찰공고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