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 등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신기술‧특허 관련 불법하도급 방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복합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공동도급, 하자보수 불필요 사항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부 고시 및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7.2)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고시 제2024-61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국토부예규 제384호)

□ 주요내용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

○ 신기술‧특허 관련 불법하도급 방지(안 제8조제5항 신설)

※ 협회 건의사항 반영

-  입찰공고문에 전체 공사예정금액 대비 “신기술‧특허공법 등의 적용 금액 및 비율” 기재 의무 부여(건산법 시행령 제31조의2 관련, 붙임 참조)

○ 전문공사인 복합 유지보수공사의 공동도급(안 제9조제1항)

※ 종전에도 명문 규정 없이 인정되어 온 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  i) 복합 유지보수공사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 및 공종 간 연계성 등 검토 결과 전문공사로 판단되고, ii)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동도급으로 발주 가능

○ 시행일 : 발령한 날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안) >

○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 추가(안 제9조제1항)

-  (현행)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 (개정안) 철거공사, 토석‧사토의 운반, 가시설공사* 추가

* 준공 후 계속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

○ 시행일 : 발령한 날

붙임		관련 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 삭제 <2021. 8. 3.>

4.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와 그 건설기계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5.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의 제작과정에 해당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대한 전문성과 제작ㆍ설치를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된 공사에 부수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ㆍ공법ㆍ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ㆍ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