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26.7.7)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토록 함(제31조의2 신설)

*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예외 : 외국인근로자가 채용되기 전 해당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외국인고용법」상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고용부장관은 동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 가능

-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제175조)

ㅇ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금지 및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제33조제5항 및 제175조)

ㅇ 환경부 장관의 금지 물질 수입 허가 받은 경우 노동부 별도 승인 없이 수입 가능(제117조제2항제3호 신설)

□ 시행일 : ‘27.1.8(제117조의 개정규정은 ‘26.7.7)

ㅇ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관련 적용례)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