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주요내용

(‘26.6.19, 건설진흥실)

□ 경    위

○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직업소개소가 임금을 선지급하고 건설사로부터 후수령하는 경우 직업소개소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시스템 고시 개정(6.19)

□ 주요내용

○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직업소개소가 임금을 선지급하고 건설사로부터 후수령하는 경우 직업소개소 계좌로 수령 근거 마련(안 제7조제7항, 제12조제7항)

- 제출시 필요서류

①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② 선지급한 임금내역(임금과 근로자 서명이 포함된 선지급확인서 또는 통장내역사본 등)

③ 선지급한 임금 내역에 대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확인서

④ 선지급한 건설근로자 임금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요금

⑤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증 또는 등록증 및 통장사본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