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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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953		발의연월일 : 2026. 8. 31. 발 의 자 : 황 희ㆍ김재원ㆍ김 윤 손명수ㆍ허종식ㆍ이광재 이상식ㆍ임오경ㆍ진선미 임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 및 대형 건설공사가 급증함에 따라, 덤프트럭 등 대형 건설기계가 공사용 도로가 아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도로로 무분별하게 운행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심각한 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현행법의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운송차량이나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에 대해서만 실시간 위치정보를 모니터링하여 특정 지역 진입을 제한하고 있을 뿐, 도심 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대형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를 지정하거나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차마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 건설기계의 안전한 도로 통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규제는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일부 건설기계는 다른 차량에 비해 차폭 등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 건설공사가 시행되어 다수의 건설기계가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다른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건설 현장별로 건설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와 운행이 가능한 시간을 정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를 신설하고, 해당 센터와 무선 통신이 가능한 운행기록장치를 건설기계에 부착하도록 하여 건설기계의 운행경로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며, 건설 현장별로 건설기계의 운행이 가능한 도로와 시간대를 지정하도록 하여 건설기계의 조종자가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주행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33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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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의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운행을 위하여 건설기계의 운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이하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기계 소유자 및 조종사의 정보, 운행정보 등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3.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건설 현장별로 건설기계가 운행하여야 하는 도로가 아닌 도로에 진입하거나,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각 시ㆍ도경찰청장이 공고하는 통행 금지 및 제한 구간에 진입한 건설기계에 대한 통행금지 알림 및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사실 전파

4. 그 밖에 건설기계의 안전한 도로 운행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대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3(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종류, 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기계에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건설기계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단말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단말장치를 장착한 건설기계의 조종사는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동안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단말장치를 장착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등 단말장치의 장착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제33조의3 및 제33조의4로 하고,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3조의4(종전의 제33조의3)제2항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3”으로 한다.

제33조의2(건설기계의 안전한 도로 운행)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은 건설기계의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하여 건설 현장별로 건설기계가 운행하여야 하는 도로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건설기계의 도로 운행이 가능한 시간을 함께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건설 현장으로 건설기계를 운행하려는 건설기계의 조종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로와 운행이 가능한 시간을 준수하여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 발생 및 도로 공사 등 해당 도로로 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없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제5호의4 및 제5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ㆍ제5호의3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점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9.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말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종류, 중량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단말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의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운행을 위하여 건설기계의 운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이하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기계 소유자 및 조종사의 정보, 운행정보 등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3.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건설 현장별로 건설기계가 운행하여야 하는 도로가 아닌 도로에 진입하거나,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각 시ㆍ도경찰청장이 공고하는 통행 금지 및 제한 구간에 진입한 건설기계에 대한 통행금지 알림 및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사실 전파 4. 그 밖에 건설기계의 안전한 도로 운행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대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3(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종류, 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기계에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건설기계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단말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단말장치를 장착한 건설기계의 조종사는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동안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단말장치를 장착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등 단말장치의 장착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의2(건설기계의 안전한 도로 운행)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은 건설기계의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하여 건설 현장별로 건설기계가 운행하여야 하는 도로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건설기계의 도로 운행이 가능한 시간을 함께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건설 현장으로 건설기계를 운행하려는 건설기계의 조종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로와 운행이 가능한 시간을 준수하여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 발생 및 도로 공사 등 해당 도로로 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없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의2(공영주기장의 설치) (생 략)	제33조의3(공영주기장의 설치) (현행 제33조의2와 같음)
제33조의3(수용 및 사용) ① (생 략)	제33조의4(수용 및 사용) ① (현행 제33조의3과 같음)
②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계획의 수립ㆍ인가 및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33조의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과태료) ① (생 략)	제4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의3.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점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5의2.ㆍ5의3. (생 략)	5의4.ㆍ5의5. (현행 제5호의2 및 제5호의3과 같음)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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