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PF 공적보증 강화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한시 확대(90% ~ 95% → 100%)

ㅇ 보증료 감면 범위 확대(30% → 40%) 및 감면 기간 연장(’27.4월 → ’27년 말)

ㅇ 고가주택(12억원 초과)·준주택(오피스텔 등) 혼재 사업장에 대한 규제 완화

<고가주택 혼재 사업장 지원 확대 예시 (보증비율 100%, 고가주택 비중 40% 가정)>

< 기 존 >                     < 개 선 >

구 분	소요자금 한도(A)		보증한도(B)	보증한도 280억원 증가	보증한도(B)
건축공사비	300억원		180억원 ((A) x 60%)		180억원 ((A) x 60%)
기타사업비	300억원		180억원 ((A) x 60%)		300억원 (차감없음)
사업대지비	400억원		240억원 ((A) x 60%)		400억원 (차감없음)
전체	1,000억원		600억원		880억원
			브릿지론 상환 자금 부족 으로 본PF 전환 어려움		브릿지론 전액을 본PF로 상환 가능

<준주택 혼재 사업장 지원 확대 예시>

< 기 존 >                                 < 개 선 >

구 분	연면적(㎡)		구 분	연면적(㎡)
아파트(주택)	50,000		아파트(주택)	50,000
오피스텔(준주택)	30,000		오피스텔(준주택)	30,000
기타	20,000		기타	20,000
전체	100,000		전체	100,000
주택 비율	50%		주거용 비율*	80%
주택 비율이 70% 이하로 건축공사비의 주택비율만큼 지원 가능			준주택 포함 주거용 비율 70% 초과로 건축공사비 전체 지원 가능
√ 자금 조달 어려워 본PF 전환 어려움			√ 본PF 전환 가능성 높음

* 전체 공사비(비주택 부분 포함) 지원이 가능한 기준인 70% 초과

□ 시행시기 : 8.31 신규 보증건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