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4건 주요내용

□ 김주영 의원안(‘26.6.5)

ㅇ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4조의2제1항)

- 도급인(자신의 사업장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이 동일 사업장에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 구성·운영

- 구성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

- 심의·의결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하도급 포함) 및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ㆍ근로자 및 관계수급인ㆍ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 구성 대상업종,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김위상 의원안(‘26.6.5)

ㅇ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근거 마련(안 제40조의2)

□ 박해철 의원안(‘26.6.8)

ㅇ 설계자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대장 작성·제출 의무(안 제67조제3항)

- 건설공사 수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토록 함(현행법 제67조제1항제3호)

ㅇ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의무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가능(안 제67조제4항)

- 발주자는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확인받아야 함,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제외

- 발주자는 설계자 또는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가능

ㅇ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개선 필요시 조치 의무(안 제67조제5항)

- 발주자는 적정성 확인 결과 안전보건대장 내용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 수급인에게 개선을 지시하거나, 공사비 또는 공사기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ㅇ 발주자의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 계약 전 제공 의무(안 제67조제6항)

ㅇ 발주자 및 도급인의 계약 전 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 확인 의무(안 제67조의2)

- 다만, 국가계약법에 따라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 등은 제외

- 도급인은 확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함

-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ㅇ 설계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규정 신설(안 제67조의3)

- 적정 비용·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 안전시설물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함

ㅇ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조정자 개선 요청 준수 의무 부여 등(안 제68조)

- 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ㆍ지정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알려야 함

- 안전보건조정자가 작업시기ㆍ내용의 조정 등 요청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은 따라야 하고, 불응시 조정자가 지체없이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함

-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

ㅇ 관련 규정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안 제175조)

- 설계자 및 수급인이 안전보건대장 미작성

- 설계자 및 수급인이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안전보건조정자의 개선 요청 불응

- 안전보건조정자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

□ 박홍배 의원안(‘26.6.11)

ㅇ 핵심 안전ㆍ보건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및 과징금 부과(안 제39조의2 및 제161조의2)

- 추락, 끼임, 충돌, 폭발·화재, 질식 등의 안전보건조치 규정

- 위반시 3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에 따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