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프라기본법안

-  -

-  -

(송석준의원ㆍ손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31		발의연월일 : 2026. 4. 6. 발 의 자 : 송석준ㆍ손명수ㆍ이종배 김선교ㆍ김예지ㆍ박상웅 김형동ㆍ박덕흠ㆍ유상범 서천호ㆍ홍기원ㆍ황명선 허종식ㆍ김준혁ㆍ백선희 정일영ㆍ복기왕ㆍ염태영 허성무ㆍ김성회ㆍ강득구 안태준ㆍ강선영ㆍ소병훈 강대식ㆍ박해철ㆍ이헌승 조경태ㆍ민병덕ㆍ김정재 이개호ㆍ맹성규ㆍ서지영 박균택ㆍ양부남ㆍ이재관 의원(36인)

제안이유

최근 기후 위기 심화로 인한 재난의 상시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에 처해있고,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인프라는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호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독립적인 인프라 거버넌스 기구를 설치하여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시설물별ㆍ부처별 칸막이식 체계에 머물러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예산 낭비와 인프라 격차만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인프라 전략의 기본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가인프라의 안전ㆍ회복력 및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인프라 전략의 기본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및 투자하도록 하여 국가인프라의 안전ㆍ회복력 및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인프라, 국가인프라 사업, 국가인프라 전략사업, 국가인프라 평가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인프라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인프라 관리, 국가인프라 전략,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 국가인프라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밝힘(안 제3조).

라. 국가인프라 등에 관한 주요 정책, 전략 기본계획, 투자우선순위, 전략사업의 지정ㆍ평가 및 표준화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프라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위원회는 국가인프라의 전략적 투자와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인프라 전문인력양성, 국가인프라 법ㆍ제도 개선, 국가인프라의 수요ㆍ공급전망 및 운용의 정합성검토, 성과관리, 국가인프라 전략사업, 국가인프라 평가 및 지능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9조).

바. 위원회로 하여금 국가인프라의 전략적 투자와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마다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국가ㆍ경제안보, 국민 안전 및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시급한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국가전략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인ㆍ허가 패스트 트랙 등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자. 위원회는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기 위해 매년 범부처 통합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공고하며, 예산 당국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미반영 시 사유를 서면 설명하도록 함(안 제20조, 제21조).

차. 위원회는 3년마다 인프라의 성능과 서비스 수준을 진단하는 정기 평가를 실시함(안 제22조).

카. 국가인프라 지능화 촉진 시책을 강구하고, 국가인프라 혁신기술을개발추진하고 혁신기술을 이용하는 관리주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23조, 제24조).

타.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하여 국가인프라 재원 조달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재원 소요 및 확보 방안에 대해 권고하고, 재원 배분방안을 권고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식의 다각화 및 규제완화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화하도록 지원함(안 제25조).

파. 부처 간 인프라 계획 상충이나 재원 분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함(안 제26조).

하. 위원회는 객관적 평가와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기관은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에 따라 협조할 의무를 가짐(안 제27조).

법률  제        호

-  -

-  -

국가인프라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프라 전략의 기본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및 투자하도록 하여 국가인프라의 안전ㆍ회복력 및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인프라”란 국가의 경제ㆍ사회 기능을 유지하고 국가전략기술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리적 시설ㆍ설비와 이를 지능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 및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국가인프라의 범위는 아래의 각 목과 같다.

가. 교통ㆍ물류 인프라: 도로ㆍ교량ㆍ터널, 철도(고속ㆍ일반ㆍ도시ㆍ경전철ㆍ트램), 공항, 항만, 복합물류터미널, BRT, 환승 터미널 및 첨단 모빌리티 시설(자율주행전용도로 등) 등

나. 수자원ㆍ환경ㆍ방재 인프라: 상ㆍ하수도 및 처리시설, 댐ㆍ보ㆍ저류지, 하천ㆍ제방ㆍ배수 시설, 연안ㆍ해안방재, 폐기물ㆍ자원순환 시설,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인프라 등

다. 에너지 인프라: 발전(재생ㆍ열병합 등)ㆍ송변전ㆍ배전망, 해상 풍력, 차세대 원자력(SMR), 가스ㆍ수소(도입ㆍ배관ㆍ충전) 공급망, ESS 및 열배관 시설 등

라. 첨단산업 인프라: 반도체(고도청정ㆍ클린룸 등), 첨단 모빌리티(V2X 등), 데이터센터 및 첨단 바이오 인프라 등

2. “국가인프라 사업”이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과 원활한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에서 정한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3.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이란 국가인프라 전반에 관하여 수요ㆍ공급 전망, 투자 우선순위, 재정투입전략, 국가인프라 평가 및 지능화의 방향, 데이터 표준, 지역균형 및 기후ㆍ안전 목표를 제시하는 국가 전략계획을 말한다.

4.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이란 국가 비전 및 전략 달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조정과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여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5. “국가인프라 평가”란 인프라의 예산 효율성, 현황, 성과, 투명성, 지속가능성, 지역균형 및 표준화 정도를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6. “국가인프라 등”이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을 포괄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국가인프라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국가인프라 관리는 인프라의 전 생애주기에서 성능ㆍ수명ㆍ비용ㆍ위험 등을 통합 관리하여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관리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인프라 전략은 제1항의 국가인프라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도록 인프라의 안전, 기후ㆍ재난 등 복합위험에 대한 회복력 강화, 온실가스 감축ㆍ적응 등 생태ㆍ환경 보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은 인프라의 기획ㆍ투자ㆍ운영 전 과정에서 지역 간 접근성과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인프라 취약지역을 줄일 수 있도록 편익 배분의 형평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인프라에 대한 평가는 인프라 계획ㆍ변경, 예산수립, 성과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와 정보공개를 보장하고, 국가인프라 사업 결정의 근거와 절차에 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인프라 정책의 기본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프라 사업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도록 정책을 수립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의 인프라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관할 구역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 국가인프라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지정, 국가인프라 평가 및 표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인프라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원칙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국가인프라의 전략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관계 법령에 따른 중장기 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 법이 「국가재정법」ㆍ「지방재정법」ㆍ「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대체하지 아니한다.

④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인프라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이 법에 따른 전략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인프라위원회 및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

제6조(국가인프라위원회) ① 국가인프라 등에 관한 주요 정책, 전략 기본계획, 투자우선순위, 전략사업의 지정ㆍ평가 및 표준화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프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국가인프라 정책의 중장기 방향 설정과 부처 간 이견 조정, 실행력 확보를 위한 독립적인 자문 및 심의ㆍ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민간위원: 국가인프라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3.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성장 수석비서관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위원장이 결정해야 할 사항은 위원장 간 협의로 결정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 관계인인 경우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되거나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3조에 따른 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가인프라 관련 개별법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자문

3. 국가인프라 관련 개별법에 의한 인프라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4. 제15조에 따른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지정 및 결과 공개

5. 국가인프라 평가 및 결과 공개

6. 국가인프라 관련 표준에 관한 사항 등

7. 국가인프라 정책과 관련된 부처 간, 지자체 간,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정 및 자문

8.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9. 국가인프라 재원 조달현황 분석, 중장기 재원 소요 추계, 재원 확보 방안 및 효율적 재원확보를 위한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10. 국가인프라 혁신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원은 관계 분야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정ㆍ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나 연구 및 자문, 분과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의 자격, 기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무기구 등)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의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은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무처의 조직, 정원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 및 사무처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략 기본계획 수립 및 정합성 검토의 기술적 지원

2. 제22조에 따른 국가인프라 평가 및 보고서 발간 지원

3. 국가인프라 데이터 표준 관리 및 지능화 기술의 현장 적용 지원

③ 정부는 전문지원기관의 운영 및 연구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인프라 전략의 수립 및 검토

제13조(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국가인프라의 전략적 투자와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이하 “전략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략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략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인프라 전략의 중장기 비전, 전략의 기본방향

2. 국가인프라의 체계적 조성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속가능한 국가인프라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인프라의 안전ㆍ회복력, 기술주권 확보, 지속가능한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발전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가인프라의 통합적 수요ㆍ공급 전망 및 부처 간 국가인프라 운용의 정합성 검토에 관한 사항

5. 전략 기본계획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가인프라 투자 우선순위 및 이에 따른 재정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7.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8. 국가인프라의 지역균형 및 기후ㆍ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9. 국가인프라의 평가 및 지능화에 관한 사항

10. 국가인프라 사업운용을 위한 데이터 표준에 관한 사항

11.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에 대한 신속한 인ㆍ허가를 위한 사항

12. 그 밖에 국가인프라의 전략적 투자와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전략 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정보공개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전략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과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전략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전략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및 통보 의무)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인프라 관련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전략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인프라 관련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변경이 전략 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지정 및 특례

제15조(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지정) 위원회는 국가ㆍ경제 안보, 국민안전 및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국가인프라 전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주무부처의 장관은 위원회에 의해서 지정된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주무부처의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주무부처의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ㆍ경제 안보, 국가인프라의 안전 및 회복력의 긴급한 확보, 기술주권 및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주무부처의 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상,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15조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ㆍ경제 안보, 국가인프라의 안전 및 회복력의 긴급한 확보, 기술주권 및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5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한 제18조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지연되어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해당 주무부처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인ㆍ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ㆍ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ㆍ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ㆍ허가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ㆍ허가권자는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15일 이내에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받은 주무부처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ㆍ허가권자가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ㆍ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ㆍ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인ㆍ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 기간 내에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 기간 내에 인ㆍ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ㆍ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인ㆍ허가 등의 신속 처리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투자 우선순위 작성 및 예산편성

제20조(투자 우선순위 목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한정된 국가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신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범부처 차원의 국가인프라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매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인프라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에 우선순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우선순위 목록을 제3조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국가인프라 사업을 종합 평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우선순위 목록의 작성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예산편성 등과의 관계)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제20조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제20조에 따라 작성된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예산편성, 기금운용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지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유를 받은 즉시 공개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밝힌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토를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인프라의 평가 및 지능화에 관한 사항

제22조(국가인프라의 평가) ① 위원회는 국가인프라의 상태와 서비스 수준 등을 진단하기 위하여 국가인프라 평가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대상 시설의 특성, 중요도, 평가 목적에 따라 전수조사, 표본조사 또는 전문가 인식도 조사 방식 등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한토목학회 등 민간 전문단체와 공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④ 국가인프라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평가보고서의 구성ㆍ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가인프라의 지능화 등) ① 국가는 국가인프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전 과정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제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프라 지능화 촉진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능화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국가인프라 데이터 표준을 심의하며, 민간의 창의적 기술이 인프라 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국가인프라 혁신기술의 개발추진 및 이용 지원) ① 국가인프라 혁신기술이란 국가인프라의 지능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다부처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혁신기술을 말하며, 정부는 국가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가인프라 혁신기술 개발의 중복을 방지하고 부처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 도입 정책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통해 확보된 국가인프라 혁신기술을 국가인프라 현장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국가인프라 관리주체에게 예산 지원, 규제 특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의 선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재원 조달 및 효율적 배분 등

제25조(재원 조달 및 효율적 배분을 위한 협력) ① 위원회는 전략 기본계획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하여 국가인프라 재원 조달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재원 소요 및 확보 방안에 관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정부가 인프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생애주기 비용을 최소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조달 및 배분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재원 배분방안을 권고하기 위해 재원 조달 방식의 다각화 및 규제완화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이 이를 제도화하도록 지원한다.

④ 그 밖의 재원 조달 및 효율적 배분을 위한 협력, 지원, 규제완화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가인프라 분쟁조정위원회) ① 국가인프라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 간, 지자체 간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가인프라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인프라 사업의 노선, 입지 및 재원 분담에 관한 갈등

2. 부처 간 인프라 계획의 상충 및 인허가 의제 관련 분쟁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④ 그 밖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정 절차 및 효력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자료 제출 및 협조 의무) ① 위원회는 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투자 우선순위 목록의 작성 및 국가인프라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수집된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의 제출 형식 및 디지털 표준 준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은 이에 따라 가공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