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 개정안(기계협 청구) 주요내용

1. 추진경위

□ 건설기계협회 및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공동으로 공정위에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심사청구하여, 공정위에서 협회에 의견조회(7.15~29)

2. 주요내용

□ 건설기계 가동시간 축소(안 제3조제1항)

ㅇ (현행) 월 200시간 → (개정안) 월 174시간

□ 대여대금 지급기일 범위 축소(안 제6조제1항)

ㅇ (현행) 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 (개정안) 30일

□ 대여대금 지급 지연시 지연이자 지급 의무 신설(안 제6조제2항)

ㅇ 초과기간에 대해 하도급법에 따른 지연이율(공정위 고시, 現 15.5%) 적용

□ 발주자 직접지급(요청) 사유 확대(안 제6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제2호)

ㅇ 요청사유 : (현행) 공공공사(삭제) 대여대금 1회이상 지체

→ (개정안) 대여대금 1회 이상 지체

ㅇ 지급사유 : (현행) 대여대금 2회 이상 지체 + 직접지급 요청

→ (개정안) 대여대금 1회 이상 지체 + 직접지급 요청

□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안 제6조의2)

ㅇ 임차인은 1개의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함

ㅇ 임대인은 체결후 현장별 보증서 발급 기관에 대여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임차인은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로 보증서를 임대인에게 줄 수 있음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명확화(안 제9조제1항)

ㅇ (현행)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작업 가능토록 하여야 함

→ (개정안)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작업 가능토록 지도·감독 하여야 함

□ 건설기계 연식제한 금지(안 제9조제3항 신설)

ㅇ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 연식을 이유로 사용 및 운행을 금지하지 아니함

□ 건설기계조종사 연령 제한 금지(안 제9조제4항 신설)

ㅇ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적성검사에 합격한 조종사에 대해 연령을 이유로 고용 및 운행 금지하지 아니함

□ 계약해제 전 이행 최고 기간의 명확화(안 제10조)

ㅇ (현행)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 (개정안)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