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

안건번호	제 0 호
구 분	건설기준검토

건명	농업생산기반 설계기준(KDS 67 20 00 용배수로 설계기준 및 KDS 67 35 00 농도 설계기준 개정안)

검토요청인	국가건설기준센터
제출년월일	2026. 5.

안건：농업생산기반 설계기준(KDS 67 20 00 용배수로 설계기준  및 KDS 67 35 00 농도 설계기준 개정안)

1. 개요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의2제3항제1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의거, 용배수로 및 농도 설계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2. 개정사유(목적)

ㅇ (농도 설계기준 개정) 탄소중립 정책 추진, 농기계 대형화, 농도(農道) 통행량·통행속도 증가 등 농촌 여건 변화에 대응한 설계기준 현행화 필요

- 저탄소 재료(혼화재·순환골재 등) 및 저탄소 시공공법 반영

- 대형 농기계 제원에 따른 농도 폭·교차로 확장 기준 신설

- 교통안전시설(신호기·교통안전표지 등) 기준 신설

- 도로포장 유지보수 실무 편람 기반 최신 보수공법 반영

- 건설기준 코드 작성지침에 따른 코드체계 통일성 확보를 위해 KDS 67 35 20「농도 효과 및 평가」 폐지

ㅇ (용배수로 설계기준 제정)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요구, 인공구조물에 따른 서식지 분리 및 야생동물 생태 단절,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수로 주변 추락사고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설계기준 마련 필요

- 설계·조사·운영·유지관리 전주기 탄소배출량 및 손실량(증발산·노후화 누수 등) 고려 설계 반영

- 생태통로 및 비상탈출로 설계 반영

- 추락위험 구간 정량적 기준 신설

- 계측자료 보존 및 유지관리 활용 기준 신설

- 건설기준 코드 작성지침에 따른 코드체계 통일성 확보를 위해 KDS 67 20 15「용배수로 조사」 제정

ㅇ (공통 보완사항) 설계기준 사용자 이해도 제고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특성 반영 필요

- 건설기준 코드 작성지침에 따라 용어 정의·관련 법규·설계 고려사항 등 필수 항목 보완

- 경제성 분석 시 농업생산기반시설 특성을 반영한 종합평가 내용 추가

ㅇ (기대효과) 농도 및 용배수로의 안전성·지속가능성·환경 적합성 확보

3. 추진경위

'23. 11월 : 용배수로·농도 설계기준 개정안에 대한 학회 등 전문가 자문 및 건설기준전문분과위원회 자문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공학회)

'24. 09월 : 용배수로·농도 설계기준 개정안 마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공학회)

'25. 01월∼'25. 12월 : 용배수로·농도 설계기준 개정 연구

4. 주요 내용

1) KDS 67 20 00 용배수로 설계기준 개정안

구분	주요내용
용배수로 일반 (KDS 67 20 05)	○ 제목 변경(AS-IS 용배수로 설계 일반사항)
	○ 최신 개정된 법령 및 규정 반영
	○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탄소중립 및 물절약 내용 반영
용배수로 계획 (KDS 67 20 10)	○ 제목 변경(AS-IS 용배수로 설계 기본사항)
	○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탄소중립 계획 반영
	○ 경제성 분석 시 종합평가(AHP) 방법 추가 반영
	○ 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통로 및 비상탈출로 계획 반영
용배수로 조사 (KDS 67 20 15)	○ 소분류(용배수로 조사) 코드 제정
	○ 건설기준 코드 작성지침을 반영한 코드체계 통일성을 위해 신설
	○ KDS 67 20 10 용배수로 계획에서 조사 내용을 이동 및 보완
	○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물절약 조사 반영
용배수로 설계 (KDS 67 20 20)	○ 제목 변경(AS-IS 용배수로 시설 설계)
	○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탄소중립 설계 반영
	○ 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통로 및 비상탈출로 설계 반영
	○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시설 설계 반영
용배수로 유지관리 (KDS 67 20 90)	○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탄소중립 설계 반영
	○ 물 사용량 절약을 위해 계측자료 보존 및 유지관리 활용 반영

2) KDS 67 35 00 농도 설계기준 개정안

구분	주요내용
농도 일반 (KDS 67 35 05)	○ 제목 변경(AS-IS 농도 일반사항)
	○ 최신 개정된 법령 및 규정 반영
	○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탄소중립 내용 설계 반영
	○ KDS 67 35 30 농도 효과 및 평가에서 일반 내용을 이동 및 보완
농도 계획 (KDS 67 35 10)	○ 농도 폭 확장을 위한 대형 농기계 제원 추가
	○ 경제성 분석 시 종합평가(AHP) 방법 추가 반영
	○ KDS 67 35 30 농도 효과 및 평가에서 계획 내용을 이동 및 보완
농도 조사 (KDS 67 35 15)	○ KDS 67 35 30 농도 효과 및 평가에서 조사 내용을 이동 및 보완
농도 설계 (KDS 67 35 20)	○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탄소중립 내용 설계 반영
	○ 농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농도 교통안전시설 기준 신설
농도 효과 및 평가 (KDS 67 35 30)	○ 소분류(농도 효과 및 평가) 코드 폐지
	○ 코드체계 일관성을 위해 관련 내용은 일반, 계획, 조사로 이동 및 코드 폐지
농도 유지관리 (KDS 67 35 90)	○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탄소중립 내용 설계 반영
	○ 시멘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에 근거한 최신 재료 기준 반영
	○ 도로포장 유지보수 실무 편람에 근거하여 최신 보수공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