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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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재정경제부 제108호, 2026. 1. 2., 일부개정]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재정경제부 제152호, 2026. 4. 20., 일부개정]
제5조(계약의 방법) ① ∼ ③ (생 략)	제5조(계약의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본점의 소재지(공사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 등록된 업체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본점의 소재지(공사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 등록된 업체로 정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150억원 미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이의신청)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기타공공기관 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신청)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기타공공기관 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
<신 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대가지급 지연일수 산정과 관련된 사항
<신 설>	12. 선금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52호, 2026.04.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