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대상 확대, 건설기계 및 조종사 현장 운용 기준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개정안 발의(김성원의원, 7.7)

□ 주요내용

○ 건설기계 대여업자 정의 신설(안 제2조제16호 신설)

-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대여하는 자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대상에 카고크레인 등 화물자동차 추가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 실효성 확인(안 제68조의3 제1항 후단 신설)

- 발주자는 수급인 등의 보증서 발급 여부 및 보증서의 실효성 확인 후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 부과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안 제68조의5 신설)

○ 건설기계 및 조종사의 현장 운용 기준(안 제68조의6 신설)

※ 위반 시 시정명령 및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건설기계의 연식이나 조종사의 연령만을 이유로 출입‧사용 제한 금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조종사의 작업 가능 여부 판단

- 국토부장관에게 조종사 연령제한 표준기준 고시 및 지도‧감독 의무 부여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