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26.8.31, 황희 의원)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안 제12조의2 신설)

- 건설기계의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운행을 위하여 건설기계의 운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 설치

- 업무 :

· 건설 현장별로 운행 도로가 아닌 도로 또는 통행 금지 및 제한 구간에 진입한 건설기계에 대한 통행금지 알림 및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사실 전파 등

ㅇ 건설기계 소유자 등의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안 제12조의3 신설)

ㅇ 현장별 건설기계 운행 가능 도로와 시간대 지정(안 제33조의2 신설)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이  고시 가능 및 조종사에 준수 의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