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2건 주요내용

□ 이광희 의원(‘26.3.24)

ㅇ 포상금지급기준 변경(안 제22조제5항)

-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를 위반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

* (현행) 예산의 범위

ㅇ 시행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신장식 의원(‘26.3.30)

ㅇ 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도입(안 제35조의7 신설)

-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를 지정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공장 등에 출입, 자료 열람·복사, 질문 등 사실조사 실시

- 지정전문가는 변호사, 변리사, 기술심리관, 전문심리위원 등 중 1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변호사 자격자를 반드시 1인 이상 포함

- 상대방 당사자가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원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임원·종업원 등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30조의2 신설)

ㅇ 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안 제35조의10 신설)

-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제기가 예상되거나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 신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에게 자료보전(훼손·멸실 방지)을 명할 수 있음

- 자료보전명령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연장 가능

-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 불가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안 제29조 신설)

- 자료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관련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ㅇ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 도입(안 제35조의11 신설)

-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양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결정으로 위반행위 존재 여부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사람(당사자 포함)을 상호 신문하도록 할 수 있음

- 신문 진술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선서 후 거짓 진술 시, 당사자인 경우 제재(안 제29조 제3항),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위증죄 적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선서·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ㅇ 조사대상·범위 제한 및 비밀보호(안 제35조의8, 제35조의9 신설)

- 변호사법 제26조의2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변호사-의뢰인 특권에 해당하는 자료)은 조사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하여 영업비밀 및 법적 특권 보호를 도모

- 본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이용을 금지

ㅇ 시행 :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