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7.8, 문진석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도급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 의무기재, 현장배치기술자 노무비 구분계상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6.7.8, 문진석 의원)

□ 개정(안) 주요내용

○ 도급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 의무기재(안 제22조제2항)

- 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구분

○ 현장배치기술자 노무비 구분계상(안 제22조의4 신설)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 법 시행이후 입찰공고 또는 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