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 개정안(‘26.8.27, 최혁진 의원) 주요내용

□ 제안이유

ㅇ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가 현장과 공장에서 어떻게 유통·사용되었는지 충분히 공개 되지 않고 있어,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확보 및 환경 안전 강화 방안 필요

- 특히,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사용 건축물의 입주 예정자 등 국민에게 공개 필요

□ 주요내용

ㅇ 시멘트 제조하는자,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를 판매·유통하는 자의 폐기물 사용 시멘트 관련 정보*공개

(안 제13조의6 ① 1~7호, ② 1~4호)

* (시멘트 제조)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 사용량 및 비율 등   (시멘트 판매·유통) 판매처, 판매량, 공급 지역, 공급 대상 건설현장 등

ㅇ「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등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사용시 관련 정보*를 입주자 모집공고문, 분양계약서 등을 통해 공개 (안 제13조의6 ③)

* 사용 제품명, 제조사, 사용량, 사용 건축물 정보 등

ㅇ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입주예정자에게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 제66조1의6)

□ 시행일

ㅇ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폐기물 사용 시멘트 사용 정보의 입주예정자 등 공개는 이 법 시행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