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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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656		발의연월일 : 2026. 4. 28. 발 의 자 : 문진석ㆍ김기표ㆍ박민규 박상혁ㆍ안태준ㆍ조인철 김주영ㆍ이정문ㆍ박정현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된 제도로서, 그간 정부는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해 온 바 있음.

최근 건축 인허가 감소와 미분양 누적 등 건설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개발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신규 사업장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감면 집행이 어려운 상황임. 정부 발표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 사업자의 보호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이를 면제하는 한시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5조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100분의 50 경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 감면 임시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인가등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개발사업은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개발사업의 면적이 임시특례 기간이 지난 후에 인가등의 변경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면적 이상일 경우 증가한 면적에 대해서는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3(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5조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100분의 50 경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