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보증 규정｣,｢사업자보증 시행세칙｣,

｢사업자보증 보증료 등의 운용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사업자보증 규정｣, ｢사업자보증 시행세칙｣, ｢사업자보증 보증료 등의 운용세칙｣

2. 제․개정 이유

□ 부동산 PF사업장 자금지원 확대 및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PF대출 공적보증 강화 및 관련 규제 완화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주거사업장 보증비율을 한시적 확대

나. 고가주택(12억원 초과)·준주택(오피스텔 등) 혼재사업장에 대한 규제완화

다. 보증료 감면범위 확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업금융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업금융처

○ 담당자(이메일) : 강민지대리(kang@hf.go.kr)

○ 전화번호 : 051-663-8784

○ 팩스번호 : 0505-036-0741

붙임  1. 사업자보증 규정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2. 사업자보증 시행세칙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3. 사업자보증 보증료 등의 운용세칙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끝.

붙임 1		「사업자보증 규정」개정안 전후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1장 총칙 제2절 부분보증	제1장 총칙 제2절 부분보증
<신 설>	제14조의2(전액보증에 관한 특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26. 8. 13.)에 따라,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보증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액보증 할 수 있다. 1. 건설자금보증 2. 프로젝트금융보증 3.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전액보증에 관한 특례 신설
제3장 보증구분	제3장 보증구분
제35조(건설자금보증) ① 건설자금보증이란 주택사업자 또는 사업주가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세칙에서 정하는 사업성검토표상 건축 연면적 대비 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세칙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건설되는 준주택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을 건설하는 경우에 받는 보증을 말하며 대출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하 생략)	제35조(건설자금보증) ① 건설자금보증이란 주택사업자 또는 사업주가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세칙에서 정하는 사업성검토표상 건축 연면적 대비 주택 및 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세칙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건설되는 준주택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을 건설하는 경우에 받는 보증을 말하며 대출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하 생략)	보증취급 기준에 주택 및 준주택 면적비율 반영
제36조(프로젝트금융보증) ① 프로젝트금융보증이란 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세칙에서 정하는 사업성검토표상 건축 연면적 대비 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세칙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건설되는 준주택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을 건설하기 위하여 프로젝트금융방식(당해 사업의 미래현금 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받는 보증을 말한다.	제36조(프로젝트금융보증) ① 프로젝트금융보증이란 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세칙에서 정하는 사업성검토표상 건축 연면적 대비 주택 및 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세칙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건설되는 준주택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을 건설하기 위하여 프로젝트금융방식(당해 사업의 미래현금 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받는 보증을 말한다.	보증취급 기준에 주택 및 준주택 면적비율 반영
<신 설>	부 칙 (53) 이 규정은 2026년 8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

붙임 2		「사업자보증 시행세칙」개정안 전후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3장 보증구분 제1절 건설자금보증	제3장 보증구분 제1절 건설자금보증
제17조(보증대상자금) ② 건축공사비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성검토표상의 신청세대에 대한 소요자금에서 기타사업비, 사업대지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성검토표상 건축 연면적(기부채납부지 제외) 대비 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이 조 제4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내인 경우, 보증대상자금인 건축공사비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성검토표상 주택건축비에 한한다.	제17조(보증대상자금) ② 건축공사비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성검토표상의 신청세대에 대한 소요자금에서 기타사업비, 사업대지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성검토표상 건축 연면적(기부채납부지 제외) 대비 주택 및 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이 조 제4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내인 경우, 보증대상자금인 건축공사비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성검토표상 주택건축비에 한한다.	보증대상자금 산정 시 주택 및 준주택의 면적비율 반영
제18조(동일사업장당 보증한도)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은행계정보증의 보증한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생 략) 2. 자금용도별 보증한도는 제1호의 동일사업장 보증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사업대지비 : (생 략) 나. 건축공사비 : 건축공사비 평가금액 × 부분보증비율 <단서 신설> 다. 기타사업비 : (생 략)	제18조(동일사업장당 보증한도)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은행계정보증의 보증한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현행과 같음) 2. 자금용도별 보증한도는 제1호의 동일사업장 보증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사업대지비 : (현행과 같음) 나. 건축공사비 : 건축공사비 평가금액 × 부분보증비율 (다만, 건축공사비 평가금액은 총 건축 연면적(기부채납부지 제외) 중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건축 연면적 비율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다. 기타사업비 : (현행과 같음)	고가주택 혼재사업장 보증한도 산정
제26조의2(혼합 건설자금보증) ③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혼합하여 운영하는 은행계정보증의 자금용도별 보증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건축공사비 : [건축공사비 평가금액 - 주택도시기금대출(예정)금액] × 부분보증비율 <단서 신설>	제26조의2(혼합 건설자금보증) ③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혼합하여 운영하는 은행계정보증의 자금용도별 보증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건축공사비 : [건축공사비 평가금액 - 주택도시기금대출(예정)금액] × 부분보증비율 (다만, 건축공사비 평가금액은 총 건축 연면적(기부채납부지 제외) 중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건축 연면적 비율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고가주택 혼재사업장 보증한도 산정
제2절 프로젝트금융보증	제2절 프로젝트금융보증
제32조(보증대상자금) ① 보증대상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대지비 2. 건축공사비.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성검토표상 건축 연면적(기부채납부지 제외) 대비 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이 조 제3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내인 경우, 보증대상자금인 건축공사비는 주택건축비에 한한다.	제32조(보증대상자금) ① 보증대상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대지비 2. 건축공사비.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성검토표상 건축 연면적(기부채납부지 제외) 대비 주택 및 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이 조 제3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내인 경우, 보증대상자금인 건축공사비는 주택건축비에 한한다.	보증대상자금 산정 시 주택 및 준주택의 면적비율 반영
제33조(보증한도) ③ 자금용도별 보증한도는 제1항의 보증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사업대지비 : (생 략) 2. 건축공사비 : 건축공사비 예상소요자금 × 부분보증비율 <단서 신설> 3. 기타사업비 : (생 략)	제33조(보증한도) ③ 자금용도별 보증한도는 제1항의 보증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사업대지비 : (현행과 같음) 2. 건축공사비 : 건축공사비 예상소요자금 × 부분보증비율 (다만, 건축공사비 예상 소요자금은 총 건축 연면적(기부채납부지 제외) 중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건축 연면적 비율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3. 기타사업비 : (현행과 같음)	고가주택 혼재사업장 보증한도 산정
제6장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에 관한 사항	제6장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에 관한 사항
제79조(보증한도) ③ 자금용도별 보증한도는 제1항의 보증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사업대지비 : (생 략) 2. 건축공사비 : 건축공사비 예상소요자금의 80% × 부분보증비율 <단서 신설> 3. 기타사업비 : (생 략)	제79조(보증한도) ③ 자금용도별 보증한도는 제1항의 보증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사업대지비 : (현행과 같음) 2. 건축공사비 : 건축공사비 예상소요자금의 80% × 부분보증비율 (다만, 건축공사비 예상 소요자금은 총 건축 연면적(기부채납부지 제외) 중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건축 연면적 비율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3. 기타사업비 : (현행과 같음)	고가주택 혼재사업장 보증한도 산정
<신 설>	부 칙 (76) 이 세칙은 2026년 8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현 행	개 정	비고
제6조(보증료의 감면 대상 및 기준) ①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보증료는 산출된 보증료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제6조(보증료의 감면 대상 및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보증료는 산출된 보증료의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	보증료 감면 기준 확대
<신 설>	부 칙(2) 이 세칙은 2026년 08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붙임 3		「사업자보증 보증료 등의 운용세칙」개정안 전후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