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26.8.28, 황운하 의원) 주요내용

□ 제안이유

ㅇ 건설사업자가 설계도서 등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 공사감독자 등*이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공사중지 명령제도 실효성 부족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공사감독자

- 이에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권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칙규정 신설 필요

□ 주요내용

ㅇ 공사중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경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의무화,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40조① 및 안 제89조4의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일

ㅇ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