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Ver.1.0), 2025. 11. 14., 시행일 2026. 01. 01.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실무 가이드라인(Ver.1)

2026. 01. 01.

	가이드라인 적용 기본원칙
○ 본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서울시 산하 본부·사업소,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에 적용한다. ※ 적용기관 : 서울시, 서울시 산하 본부·사업소, 자치구 ※ 적용대상 : 시비가 포함된 장기계속공사 ○ 다만,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부서)별로 별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발주부서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간접비 지급절차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은 간접비가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착공 전 본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야 한다. ○ 본 가이드라인은 2026. 01. 01.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진행 중 장기계속공사는 2026. 01. 01. 이후 차수계약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간접공사비 관련 계약사항 및 법령 개정사항 등 정책 변화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수시로 수정하여 게시한다. ※ 정보제공 : 건설알림이 (https://cis.seoul.go.kr)

						목 차

1. 추진배경	1

2. 간접비 정의 및 지급규정	2

3. 공기연장과 물량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른 간접비	6

4.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업무절차	9

5. 간접비 세부 업무절차	10

6. 간접비 항목별 산정요령	22

붙임 1. 간접비 지급 관련 규정	31

2. 간접비 청구 양식	50

1	추진배경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이하 간접비) 합의 지급 사례가 증가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계약상대자 간 분쟁(소송, 중재 등) 다수 발생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현황		간접비 분쟁 최소화를 위한 정책
□토지보상 지연, 예산 부족, 계획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공기연장	▶	계획단계부터 공기연장 최소화 방안 강구
□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 발생 ※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 발생	▶	합리적인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 구축 ※ 간접비 적정 지급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		□
□계약상대자 간 간접비 분쟁	▶	계약상대자 간 간접비 분쟁 최소화
적정 간접비 산정과 지급절차를 통해 발주기관과 시공사의 분쟁을 최소화하여 본연의 업무 집중 및 공정․품질․안전 향상과 행정 신뢰성 구축

	< 추진경과 >	<
ㅇ 간접비 실무요령 시행 (건설총괄부-12485호, ´15.06.30.) - 간접비 산정기준 마련 등 간접비 실무요령 시행 (도기본) ㅇ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 (행정2부시장 방침 제40호, ´22.02.25.) - 공공공사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도입 계획 수립 - 간접비 청구에 따른 발주부서 및 시공사 협상 결렬 시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ㅇ 공공공사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기술심사담당관-29411호, ´22.09.05.) - 서울시 및 사업소 대상 300억 이상 건설공사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시행 ㅇ 시장님 주재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 시 건설업계 요구 (´24.12.16.) - 예산 미확보, 민원,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기연장 시 간접비 확보 및 지급 요청 ㅇ 서울시 건설산업 규제철폐 방안 발표 (´25.02.25.) - (규제철폐 44호) 간접공사비 지급기준(공기연장 시) 마련 ㅇ 간접비 지급 가이드라인 마련(행정2부시장 방침, ´25.11.14.)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가이드라인 마련

2	간접비 정의 및 지급 규정

□  간접비 정의

◈ 건설공사 ‘간접공사비(이하 간접비)’란 공사 목적물 건설을 위한 재료비,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공사비를 말한다. (전체 공사비의 약 30~40% 차지)

- 보상지연, 예산부족, 계획변경 및 민원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공기연장 시, 직접적으로 투입될 재료나 인력의 양은 변함이 없으나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공사 현장 인력은 추가적으로 더 근무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간접비 추가 발생

전 체 공사비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일반관리비	+	이 윤
		목적물 물품대		직 접 노무비	간 접 노무비		전력, 수도, 가설비, 임차료, 여비, 소모품 등		(재료비+ 노무비+ 경비)×비율		(노무비+ 경비+일반관리비)×비율

□  간접비 지급 규정

① 관련 규정상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원가 계산상의 계약된 간접비 외에 실제 투입된 간접비에 대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

「간접비 지급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5조의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 산정기준)

-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 간접비 관련 규정의 상세 내용은 붙임#1 참조

□  간접비 구성 항목

① 간접노무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

기본급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상여금 : 기본급의 연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간접노무비의 대상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 · 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 · 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 · 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

② 경비

-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

※ 간접비에 포함되는 경비는 시간변동 경비에 한정

- 시간 변동과는 관련 없이 시공물량의 변동에 따라 증감하는 시공변동 경비는 간접비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 경비의 산출은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

1. 시간변동 경비		내 용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의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세금과 공과금	• 당해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 등을 말함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함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
	기타 법정 경비	•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
2. 시공변동 경비		•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외주가공비, 퇴직공제부금비, 폐기물처리비,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 (참고) 간접비 중 경비 산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경비 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의 금액을 확인하여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

- 전력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이 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함)와 산재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상 해당 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산정

③ 일반관리비

-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함

-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하며, 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공사 규모별로 체감 적용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④ 이윤

-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기술료 및 외주가공비 제외)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⑤ 공사손해보험료

-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

-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

- 공사손해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함

※「지방계약법」제5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6절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의무가입 대상

3	공기연장과 물량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른 간접비

•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 발주기관 귀책,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때, 연장된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현장관리비, 간접노무비, 장비 임대료 등 실비성 비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산정) 1~6

-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 실비 정산 방식으로 연장된 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 비용(급여, 임대료, 관리비 등)에 대한 증빙이 필요(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연장기간 동안의 간접비는 설계변경(물량증감)에 따른 간접비와 별도로 산정하며, 중복 청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설계변경(물량증감)으로 인한 간접비

-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 물량이 증감(주로 증가)하면서 직접공사비가 변동될 때, 이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계약내역서상 비율로 산정되는 비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 물량증가 증액분에 대한 간접비는 직접공사비 변동에 따라 승률방식에 따라 조정

• 공기연장과 설계변경(물량증감)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 물량증감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계약금액 조정은 발생 원인이 다르고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분리 산정 원칙

- 설계변경으로 인한 간접비와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는 각각 산출하되, 중복되는 부분의 간접비는 제외해야 함

ex)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증액되고, 동시에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면, 설계변경(물량증감)분에 대한 간접비는 증액된 공사금액 기준으로 승률방식으로 산정하고,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는 실비 기준으로 별도 산정

<참고판례-4> 서울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7나2061097 판결

위 변경계약을 통하여 증액된 계약금액에 이미 반영된 ‘설계변경이 직접 원인이 되어 증액된 간접공사비’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된 간접공사비’가 일부 중복되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7차수 계약의 2014. 12. 4.자 변경계약 체결 무렵의 연장된 공사기간이 전적으로 설계변경(공사물량의 증가)이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연장된 공사기간 중 설계변경이 직접 원인이 된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는 점, ②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변동’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증감과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발생 원인을 달리하는 점, ③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증감된 공사물량에 따라 산출된 직접공사비에다 일정한 승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간접노무비와 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통상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 지출된 실비를 집계하는 방식’ 등으로 간접노무비와 경비를 산정하게 되므로, 그 산정방식 역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7차수 계약의 2014. 12. 4.자 변경계약으로 설계변경이 직접 원인이 되어 증액된 간접공사비와 그 무렵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된 간접공사비가 일부 중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변경계약을 통하여 증액된 계약금액에 포함된 간접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를 곧바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공사비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참고판례-5> 서울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2018나2015763 판결

설계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기간이 연장된 바 없다면 증액된 계약금액에 간접공사비가 반영되어 있더라도 이는 설계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일 뿐이고 여기에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산정할 때 앞서 증액된 계약금액에 반영된 간접공사비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변경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증액과 공사기간의 연장이 함께 있었다면, 그와 같이 연장된 공사기간에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추가되는 시공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 시공기간에 발생하는 간접공사비는 증액된 계약금액에 이미 반영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계약금액조정 신청에 의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산정할 때에는 이를 공제함이 타당하다.

• 장기계속공사 차수별 공백기

- 장기계속공사의 계약기간은 각 차수별 계약기간만 인정

- 차수별 공백기간에 발생하는 간접비(현장 유지관리 비용)는 계약금액조정 불가

<참고판례-6>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255463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제도개선 여부 정기적 확인 필요

-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지방계약 제도개선 추진중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5. 04. 01.)

4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업무절차

5	간접비 세부 업무절차

① 실정보고 사유 발생

• 건설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수행되어 계획변경, 보상지연, 민원, 예산 부족 등 공기연장 원인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음

- 공기연장은 시공사 귀책, 발주자 귀책,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하며,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비 검토를 간과하면 분쟁(소송)으로 이어짐

② 실정보고

시공사

•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시공사)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실정보고

- 실정보고 사유가 계약기간 연장을 수반하는 경우, 수정공정표와 연장기간동안 투입될 인력투입계획서를 제출

- 수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서는 착공 시 제출한 착공신고서의 공사공정예정표, 인력투입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

- 계약기간 연장 필요시 제출하는 인력투입계획은 연장기간 동안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실제 필요 인력으로 계획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된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절 2-가의 “1-다”의 규정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절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규모 ․ 내용 ․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의 노무량을 정해야 한다.

③ 실정보고 검토

건설사업관리단

• 공기연장 경위, 사유, 귀책여부, 간접비 발생 여부 등 검토

-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지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유(귀책사유)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공기연장 필요성, 간접비 발생여부 등을 검토

- 착공신고서의 공사공정예정표(계획공정률)와 월별공정률(실행공정률)을 비교하여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따른 귀책여부 검토

- 투입인력이 연장기간 동안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실제 필요 인력인지 검토

※ 실정보고 시 감리검토 보고서의 간접비 관련 검토(안)
공사기간 연장 경위 및 사유	ㅇ 2차수 착공 직후(´24.02.27.경) 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견으로 사업계획변경(사업축소)에 따른 공사 시행 범위가 확정되기까지 공사 지연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해당기간 간접비 반영 필요
검토결과	ㅇ 귀책사유 : 발주기관 귀책 / 시공사 귀책 / 귀책사유 혼재 / 불가항력 등 ㅇ 공기연장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ㅇ 간접비 발생 여부 : 발생 / 미발생

※ 공기연장 사유 검토(예시)
공사기간 연장 경위 및 사유	ex1) 관급자재인 저소음포장 납품업체 미확정으로 공사 진행 불가로 기간 연장 →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해당기간 간접비 반영 필요 ex2) 토공사(굴착) 이후 연계되는 후속 공종인 지반보강 공종의 착수 지연으로 공기연장 → 시공사 귀책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간접비 제외 ex3) 공사 관련 법령(표준시방서, 서울시 설계기준 및 지침) 제․개정에 따라 해당 공사의 일부구간 철근 추가 설치 필요 (*증빙자료 첨부) → 발주기관 변경 요구사항 반영하기 위한 추가 작업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은 약 30일 필요하나, 현장 유지관리에 따른 간접비는 미발생

④ 실정보고 내부검토 및 승인

발주기관

• 실정보고 검토 및 승인

-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수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 등 현장여건에 따라 적정 여부를 검토 후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

- 잔여 공사의 현장여건상 불합리한 인력투입계획 등은 수정 요구

• 추가 발생 되는 간접비에 대해 계약금액조정 필요 여부 검토

- (계약금액조정 필요)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간접비 관련 서류(증빙자료)를 요구

※ 붙임#2 ‘간접비 청구 양식’ 등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계약금액조정) 청구 시 필요한 실비 증빙자료 등 간접비 지급 관련 서류 안내

<참고자료 - 행안부 유권해석 (2024.01.)>

	<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으로 서류제출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향후 분쟁(소송)에 대비하여 공사기간 지연 원인과 기간 등을 입증하기 위한 수정공정표, 공사일지 작성, 시공사와 발주기관의 협의 기록 작성 등 문서화 조치를 통해 소송에 대비한 합리적 근거 마련

- (계약금액조정 불필요)

□공기연장에 대한 변경계약 체결 (계약상대자간 합의문 작성 권고)

	※ ‘간접비 포기 의사’ 합의문 작성 시 유의사항
▸ 아래 참고판례에서 보듯이, ‘간접비 포기 의사’가 담긴 합의문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시공사의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합의문이 작성된 사정, 경위, 계약체결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변경 계약을 체결

<참고판례-1>	<참고판례-2>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동의 문자로 인쇄되어 있어 간접공사비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 표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6가합50739(´08.10.15), 2012가합22179(´13.8.23)]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되는 간접공사비가 없도록 하겠다”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간접공사비채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은 수회에 걸쳐 변경하여 왔는데, 그 중 간접공사비 포기 약정이 체결된 것은 금번 변경계약이 유일하고, -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이 강요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음 - 추가 간접비는 총공사금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바,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음 [2021가합595662(´24.8.30)]

⑤ 실정보고 승인

건설사업관리단

• 시공사에 실정보고 사항 승인

- 계약금액조정 필요시 시공사에게 서면으로 간접비 관련 자료를 요구․안내

(1)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출 총괄표

(2) 연장기간 투입된 간접노무인력 산출 자료(평균급여 증빙자료 포함)

(3) 경비 중 연장기간 동안 실제 사용한 실비 증빙 자료

⑥ 간접비 산출 및 계약금액조정 신청

시공사

•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 발생된 간접비를 산출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계약금액조정을 신청

- 간접비 적정성 검증 제고 및 계약상대자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 원가검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간접비 산출 권고

- 간접비 관련 계약금액조정 신청은 준공예정일로부터 90일 전 원칙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예정일 90일 전으로 하는 등 필요시 계약상대자 간 사전협의 후 제출일자 확정)

※ ‘Ⅴ. 간접비 항목별 산정요령’ 및 붙임#2 ‘간접비 청구 양식’을 활용

※ 간접비 산출 시 하도급 업체 비용을 포함하여 산출

「간접비 산출과 관련된 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5조의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산정) 1~6

-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참고판례-3>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선고 2017나2012996 판결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참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으로 발주기관과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이나 그에 따른 조정까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쳐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참조).

⑦ 간접비 검토

건설사업관리단

• 시공사에서 산출한 간접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 공사기간 연장비용의 개념적 정의(=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현장 관리비용)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

-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지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고, 수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장비 유휴 등 실비 증빙자료 검토

⑧ 간접비 검토(간접비 적정성 심의위원회)

발주기관

• 발주기관에서 간접비 적정성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간접비 적정성 검토

<간접비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안)>

□ 기  능

ㅇ 공기연장 귀책 사유 및 간접비 금액의 적정성 심사

□ 위원회 구성 주체 : 발주기관

□ 위원회 구성    ※ 최소 5명 이상 구성

ㅇ 위원장 : 발주기관 부서장 (기관별 실정에 맞게 과장급 이상 지정)

ㅇ 위  원 : 5~10명 내외

- 내부위원 : 발주부서 담당팀장(또는 과장), 담당자, 내부 법률전문가

- 외부위원 : 건설분야(설계, 감리, 시공 등), 원가계산 전문기관, 법률 등 전문가

□ 위원회 운영 : 필요시 수시 개최

□ 위원회 주요 검토사항

ㅇ 간접비 지급 적정성 검토

ㅇ 하도급사의 간접비용 반영 여부 검토

ㅇ 현장 여건에 따른 공정표, 인력투입계획 등 적정 여부 검토

ㅇ 계약상대자 간 공기연장의 귀책사유가 혼용된 경우 귀책 부담률 검토

- 수정 직전 공정표상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된 부진공정 부분은 제외

ㅇ 공기연장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호 상계하여 계약금액 조정 및 지연배상금 미부과 등 합의 처리 권고 등

⑨ 간접비 1차 협의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간 간접비 1차 협의

- (타결 시) 간접비 반영 실정보고 검토․승인 및 설계변경

- (결렬, 일부 결렬 시)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상정

⑩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기술심사담당관)

발주기관

• 1차 협의 결과에 따라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기술심사담당관)에 상정

□ 심의대상

ㅇ 발주기관․시공사 간 간접비 1차 협의 결과가 결렬 또는 일부 결렬된 공사 중

- 총공사비 100억 이상 건설공사

- 전기․기계․조경 분야 20억 이상 건설공사

- 총공사비 50억 이상 교량․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

ㅇ 간접비 관련, 기타 발주기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건설공사

□ 위원회 구성 주체 : 기술심사담당관

□ 위원회 구성

ㅇ 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ㅇ 위  원 : 4~8명 구성

- 내부위원 : 5급 이상 공무원

- 외부위원 : 최소 3명 이상 (건설기술심의위원회 50% 이상 선임)

구분	건설기술정책팀	기술관리팀	기술지원팀	토목심사팀	건축심사팀	설비심사팀	조경심사팀
분야	도로, 터널	지하철, 교통	교량, 고가	상하수도, 치수	건축	기계, 전기	조경

□ 개최시기 및 운영

ㅇ 수시 요청 및 30일 이내 처리 원칙

- 심의 요청시 ‘발주부서 간접비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계약상대자의 서울시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동의서’ 제출

- 충분한 검토․검증 시간을 위해 안건 신청은 심의 개최일 20일 전까지, 자료 제공은 심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준비

□ 심의내용

ㅇ 간접비 청구내용․금액 등의 적정성 검토, 수정․대안 제시 등

- 공사기간 연장 귀책의 이견 사항 협의․조정 및 대안 제시 등

- 시공사(하도급사 포함) 청구내용 및 지급계획에 대한 심사

- 현장 여건에 따른 수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서 등 적정 여부 검토

⑪ 간접비 2차 협의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간 간접비 2차 협의

- (타결 시) 간접비 반영 실정보고 검토․승인 및 설계변경

- (결렬, 일부 결렬 시) 소송 진행

⑫ 협의 완료 시 간접비 반영․지급

• 계약상대자 간 협의 완료(타결) 시 변경계약 시행

- 발주기관에서 간접비 반영 시 ‘간접비 검토’

<간접비 검토 양식(안) / 예시>

안건명	시공사 검토	감리단 검토	서울시 검토	위원회 검증	협상 결과
귀책사유	◦서울시 부담률 100%	◦서울시 부담률 90%	◦서울시 부담률 50%	◦서울시 부담률 90%	◦서울시 부담률 90%
공기연장 필요성	◦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필요
간접비 발생 여부	◦발생 (약 10억원)	◦발생 (약 9억원)	◦미발생	◦발생 (약 8억원)	◦발생 (약 8억원)
※ ㅇㅇ, ㅇㅇㅇ 항목은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시점(‘25.01.~05.)에서 최종금액 반영

• 발주기관에서 관련 하도급 업체에 계약내용 변경 사항 통보

「하도급 업체 통보와 관련된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설계변경 시 변경사유 및 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 여러건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적인 변경사유만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 공기연장 변경사항의 경우 ‘물량증감(00일 연장) / 공기연장(00일 연장)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귀책사유 ․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6	간접비 항목별 산정요령

□  간접비 원가 계산서 (총괄)

구 분					산 출 방 법	비 고
1.			간접노무비		실비(현장관리 투입 인원의 보수 총액)
2.			경비		가 + 나
	가.		직접계상 비목		(1)+(2)+(3)+(4)+(5)+(6)
		(1)	지급임차료		실비(증빙자료)
		(2)	보관비		실비(증빙자료)
		(3)	가설비		실비(증빙자료)
		(4)	유휴장비비		- 임대장비 : 실비(증빙자료) - 보유장비 : 실비산정기준
		(5)	지급수수료 (보증서 발급)		실비(증빙자료)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
		(6)	기타 실비		실비(증빙자료)
	나.		비율계상 비목		(1)+(2)+(3)
		(1)	산재보험료		노무비 × 산출내역서상 요율	관계법령 요율 확인
		(2)	고용보험료		노무비 × 산출내역서상 요율	관계법령 요율 확인
		(3)	기타경비	수도광열비	(재+노) × 산출내역서상 요율	현장상황에 따라 직접계상 가능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소계		1+2
3.			일반관리비		소계 × 산출내역서상 요율
4.			이윤		(소계+일관) × 산출내역서상 요율
5.			공사손해보험료		실비(증빙자료)	100억 이상 의무 가입
			공급가액		1+2+3+4+5
			부가가치세		산출내역서상 요율
			합계

□  간접비 산정의 원칙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 산정

<참고판례-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5가합558594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제22조는 …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은 …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일반조건 제8절 제2항 라목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 일반조건 제7절 제1항 마목은  …  규정하고 있고, 위 관련 법령에 의한 실비를 산정하는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마련되어 있다.

비록 위 기준이 협의에 의한 간접공사비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원고들이 소송으로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실비를 산정함에 있어 위 기준은 중요한 기준으로 역할을 한다고 보인다. 한편, 위 조항 소정의 실비는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① 간접노무비

□  대  상

• 공사 및 현장관리를 위해 현장사무소에 근무한 인원

① 현장소장	②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③ 기획·설계부문종사자	④ 노무관리원
⑤ 자재·구매관리원	⑥ 공구 담당원
⑦ 시험 관리원	⑧ 교육·산재 담당원
⑨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⑩ 경비원 ⑪ 청소원 등
※ 작업반장은 지급대상에 포함(대한상사중재원 판정례)

□  노무량 및 단가

• 노무량 : 발주기관-감리단-시공사의 협의․조정으로 결정

- 시 공 사 :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하면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 수정공정표, 간접비 산출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

- 건설사업관리단 : 공사의 규모·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장기간, 인력투입의 적정성, 간접비 산출내역을 검토 (간접노무비 대상자의 현장 상주여부 및 상주일수 확인)

- 발주기관 : 공사 규모·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노무량 확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절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아. 사업부서 담당자는 “가”부터 “사”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반영할 노무량 및 경비 등에 대해 최초 연장일로부터 최소 30일 이내에 한번씩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할 수 있다.

• 단  가

- 변경사유 발생 전 최근 3개월의 급여 등 임금 지급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산정

- 해당 직종의 적정한 단가를 적용 (계약당사자간 합의 필요)

-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산정)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제2장 제5절 제3관 “5-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그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해당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되,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직종의 단가가 없는 경우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 대장, 공사감독의 현장복명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거 확인된 변경 사유 발생 전의 최근 3개월 평균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산정기준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

연번	성 명	담당업무	급여항목	해당기간 근무월					소계	퇴직급여 충당금	합 계
				5월	6월	7월	8월	9월
1	○○○	현장소장	기본급							소계/12	소계+퇴직급여충당금
			제수당
			상여금
2	○○○	공무	기본급							소계/12	소계+퇴직급여충당금
			제수당
			상여금

① 기본급 : 급여명세서상에 지불된 급여로서 기본급 및 본봉을 계상

② 제수당 :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통상적 지급 금액

③ 상여금 : 기본급의 400%/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실 지급액

④ 퇴직급여충당금 : (월별 기본급+제수당+상여금 / 12)×근무개월수

간접노무비 = 노무량 × 지급 확인된 임금

(지급확인된 임금 =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 유의사항

-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이라 볼수 없는 성과격려금, 학자금, 개인연금 등은 급여지불조서 및 보수규정(근로계약서)을 확인하여 제외

② 경비 및 제비율

□  직접계상 비목

• 공기연장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확인 계상

①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 기구(건설기계 제외)의 사용료에 한함

-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임차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발생한 비용

② 보관비, 가설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비용

-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시설, 설비 등의 비용

-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사용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발생한 비용

※ 보관비와 가설비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

-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③ 유휴 장비비

-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건설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인정될 경우 계상

□임대장비 :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보유장비 :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시간÷365일) ×
(유휴일수) × 1/2

④ 지급수수료 (보증서 발급)

- 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납부확인서 등 실비 계상

□계약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공기연장과 관련하여 보증기간이 연장된 실비

□산출내역서상 해당 항목에 반영 정산

⑤ 기타 실비

-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실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공기연장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비용

□  비율계상 비목

• 공사 연장 기간 동안 발생한 경비 중

- 산재보험료 등은 산출내역서 상 승률비율 적용

- 일반관리비, 이윤은 산출내역서 상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적용

- 단, 공사이행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당시(계약상대자간 문서로 합의한 때)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음

- 간접비 대상 인력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조달청 질의회신 일부 발췌>

∘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는 연장이나 단축된 기간 중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간접노무비와 관련 경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 또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접노무비에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이 정한 요율에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공사기간이 변경되더라도 직접노무비는 변경이 없는 것이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변경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간접노무비 대상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관리비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① 산재보험료

-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비용

- 노무비의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 해당 항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

산재보험료 = 노무비 × 보험료 요율

②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 노무비의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 해당 항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

고용보험료 = 노무비 × 보험료 요율

③ 기타경비

- 경비의 주요 항목 이외에 7개 항목의 제경비 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 재료비+노무비의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 해당 항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

※ 기타경비 항목은 실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로 직접 계상 가능(기재부 계약예규 제73조 제3항 및 행안부 계약예규 제1장 제8절 2-다, 라 규정 참조)

기타경비 = (재료비 + 노무비) × 기타경비율

③ 일반관리비 및 이윤

① 일반관리비

-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 공사원가 소계에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출

일반관리비 = (간접노무비+경비) × 일반관리비율

② 이  윤

- 영업이익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에 산출내역서상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

이윤 = (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이윤율

※ [참고] 요율방식에 따른 간접비 산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산정)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자. 위 각호에 따른 노무비, 경비 등의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아래 요율 방식에 따라 실비를 산정한 후 정산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일시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해당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여 정산한다.

항목	산정방식
간접노무비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낙찰률□÷2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 상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 상 경비+(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 상 경비 × 낙찰률□÷2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 상 경비
법정경비 및 보험료 등	계약서, 고지서, 영수증 등 실비 확인 (* 실비정산 방식으로 증빙)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출내역서 상 승률비율

※ [참고] 물량증감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설계변경의 간접비 공제

<조달청 질의회신 일부 발췌> - 2021. 04. 13.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따라 직접노무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승율비용인 간접노무비 등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비산정 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노무비 등과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간접노무비 등의 승률비용이 기 반영된 부분이 아닌 공기연장으로 별도 발생하는 간접노무자인 현장소장이나 품질관리활동비, 임차료 등 산출경비는 추가 반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시) 물량 증가로 인한 간접비 계산

구 분		공제금액		적용요율
		4차4회	4차5회
재료비	직접재료비	165,835,875	35,868,139
	간접재료비	-	-
	소 계	165,835,875	35,868,139
노무비	직접노무비	37,480,605	30,694,982
	간접노무비	3,897,983	3,192,278	<직접 노무비> x 10.4%
	소 계	41,378,588	33,887,260
경비	기 계 경 비	3,167,086	819,407
	건강보험료	595,942	488,050	<직접 노무비> x 1.59%
	국민연금보험료	929,519	761,236	<직접 노무비> x 2.4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9,034	31,967	<건강 보험료> x 6.55%
	산재보험료	1,489,629	1,219,941	<노무비> x 3.6%
	고용보험료	285,512	233,822	<노무비> x 0.69%
	퇴직공제부금	862,054	705,985	<직접노무비> x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86,820	1,501,664	(재료비+직접노무비) x 1.88% x 1.2 =
	기 타 경 비	13,054,511	4,394,590	<재료비+노무비> x 6.3%
	소 계	25,010,107	10,156,662
합 계		232,224,570	79,912,061
일반관리비		8,127,860	2,796,922	<재료비+노무비+경비> x 3.5%
이 윤		8,941,987	5,620,901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2%
적용금액		35,797,482	17,458,455
부가가치세		3,579,748	1,745,845
합 계		39,377,230	19,204,300	공제금액 58,581,530원

붙임1		간접비 지급 관련 규정

관  련  규  정

1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

가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2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전문개정 2009. 2. 6.]	제75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개정 2019. 6. 25.> ② <신설 2019. 6. 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74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10. 7. 26.]	제74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75조에 따른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③ <신설 2019. 6. 25.> [전문개정 2010. 11. 5.]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7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74조의2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8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5.]

나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324호, 2025.04.30. 일부개정〕 〔시행 2025.5.1.〕

□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절 (실비 산정)

1. 실비 산정기준

가. 실비 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산정기준

1) 계약담당자는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 전에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 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 확인 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제2장 제5절 제3관 “5-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그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해당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되,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직종의 단가가 없는 경우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 대장, 공사감독의 현장복명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거 확인된 변경사유 발생 전의 최근 3개월 평균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규모 ․ 내용 ․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의 노무량을 정해야 한다.

다.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동안 발생한 경비 중 산재보험료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에 따르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당시(계약당사자간에 계약기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경비 중 “다”에 따라 반영한 비목 외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경비 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의 금액을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다.

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서, 공 사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공사손해보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을 근거로 금액을 확인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바. 불가피하게 건설장비의 유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 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1) 임대장비 :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시간÷365일) ×
유휴일수 × 1/2

사. 계약상대자는 “가”부터 “바”에 따라 노무량 및 경비 산정 시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 일부를 하도급업자가 수행토록한 경우 하도급업자의 노무량 및 경비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출하여 계약담당자가 계약 이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사업부서 담당자는 “가”부터 “사”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반영할 노무량 및 경비 등에 대해 최초 연장일로부터 최소 30일 이내에 한번씩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할 수 있다.

자. 위 각호에 따른 노무비, 경비 등의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아래 요율 방식에 따라 실비를 산정한 후 정산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일시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해당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여 정산한다.

항목	산정방식
간접노무비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낙찰률□÷2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 상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 상 경비+(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 상 경비 × 낙찰률□÷2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 상 경비
법정경비 및 보험료 등	계약서, 고지서, 영수증 등 실비 확인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출내역서 상 승률비율

5. 그 밖의 실비의 산정

“2”부터 “4” 이외의 경우에 대한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일반관리비와 이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2”부터 “5”까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에 따르되 변경 당시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장 제5절 제3관 “5-나”(간접노무비)

제3관 (공사 원가계산)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⑴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⑵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⑶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 · 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 · 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 · 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⑷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절 4-나-4)의 “1-다-1)”부터 “1-다-3)”의 규정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 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2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

가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9. 11. 26.> [전문개정 2012.12.18.]	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ㆍ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6. 12. 31.> ② <신설 2018. 3. 6.> ③ 제6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 3. 6.>	제74조의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74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 9. 9.]

나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7호, 2024.9.13. 일부개정〕 〔시행 2024.9.13〕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20.6.19.>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6.19.>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⑥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9.12.18.>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다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4호, 2025.5.1. 일부개정〕 〔시행 2025.5.1〕

제71조(실비의 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실비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시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2조(실비의 산정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ㆍ공사이행보증서ㆍ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73조 내지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예정가격 작성기준(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5호, 2025.5.1. 일부개정〕 〔시행 2025.5.1〕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1. 직접계상 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 공 식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계상방법

(가)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나)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라)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한다.

붙임2		간접비 청구 양식

□ 공기연장 간접비 총괄 집계표 (각 항목은 현장에 맞게 수정 가능)

구 분					도급	하도급	합계	비 고
1.			간접노무비
			급여, 퇴직급여 충담금 등
2.			경비
	가.		직접계상 비목
		(1)	지급임차료
		(2)	보관비
		(3)	가설비
		(4)	유휴장비비
		(5)	지급수수료 (보증서 발급)
		(6)	기타 실비
	나.		비율계상 비목
		(1)	산재보험료
		(2)	고용보험료
		(3)	기타경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소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공사손해보험료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 간접노무비 산정 (도급사, 하도급사 각각 구분하여 작성)

• 간접노무비 산출내역(예시)

(단위 : 일, 월, 원)

번호	성명	담당	투입기간			월간 기간 (A)	월평균급여 (B)	적용금액 (A×B)	비고
			시작	종료	기간
1	○○○	현장대리인	2023. 12.31.	2024. 05.31.	152	5	9,000,000	45,000,000
2	○○○	공무	2023. 12.31.	2024. 03.07.	67	2	4,500,000	9,000,000
3	○○○	사무직원	2023. 12.31.	2024. 05.31.	152	5	2,500,000	12,500,000
	⋮			⋮			⋮
합계							16,000,000	66,500,000

• 간접노무비 월평균 급여 산출내역(예시) - 3개월 평균 급여 적용

(단위 : 월, 원)

번호	성명	담당	산정기간			소계 (A)	산정 개월수 (B)	월평균급여 (A) / (B)
			´23.10.	´23.11	´23.12.
1	○○○	현장대리인	8,900,000	9,000,000	9,100,000	9,000,000	3	45,000,000
2	○○○	공무	4,600,000	4,400,000	4,500,000	4,500,000	3	9,000,000
3	○○○	사무직원	2,500,000	2,700,000	2,300,000	2,500,000	3	12,500,000
	⋮			⋮			⋮

• 월별 급여명세서(예시)

- 간접노무비 대상 인력의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각각 제출

- 회사로부터 수령 받은 실제 급여명세서 제출

□ (실비증빙이 가능한) 경비 산정 (도급사, 하도급사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직접계상비목 산출내역(예시)

(단위 : 원)

번호	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비고
1	지급임차료	복합기임차
		소계
2	수도광열비	전력비
		가스비
		수도세
		소계
3	복리후생비	식대
		소계
4	여비교통통신비	유류대
		출장교통비
		통신비
		소계
5	소모품비	소모품비
		소계
합계

• 지급임차료 집계표(예시)

(단위 : 원)

구분	기간	사용처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비고
복합기임차	2024. 1.	○○○ ㈜	100,000	10,000	110,000
복합기임차	2024. 2.	○○○ ㈜	100,000	10,000	110,000
복합기임차	2024. 3.	○○○ ㈜	100,000	10,000	110,000
복합기임차	2024. 4.	○○○ ㈜	100,000	10,000	110,000
복합기임차	2024. 5.	○○○ ㈜	100,000	10,000	110,000
합계			500,000	50,000	550,000

• 지급임차료 사용 근거

-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송금확인증 등

연장기간 동안 사용한 월별 거래내역 일체

• 수도광열비(전력비) 집계표(예시)

(단위 : 원)

구분	기간	사용처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비고
수도광열비 (전력비)	2024. 1.	한국전력공사	500,000	50,000	550,000	현장 사무실
수도광열비 (전력비)	2024. 1.	한국전력공사	30,000	3,000	33,000	숙소 201호
수도광열비 (전력비)	2024. 1.	한국전력공사	200,000	20,000	220,000	현장임시 전력비
수도광열비 (전력비)	2024. 2.	한국전력공사	500,000	50,000	550,000	현장 사무실
수도광열비 (전력비)	2024. 2.	한국전력공사	30,000	3,000	33,000	숙소 201호
수도광열비 (전력비)	2024. 2.	한국전력공사	200,000	20,000	220,000	숙소 302호
합계			1,260,000	126,000	1,386,000

• 수도광열비(전력비)  사용 근거

- 고지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송금확인증 등

연장기간 동안 사용한 월별 거래내역 일체

• 복리후생비(식비) 집계표(예시)

(단위 : 원)

구분	사용기간	사용처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비고
복리후생비 (식비)	2024. 1. 4.	○○식당	50,000	5,000	55,000
복리후생비 (식비)	2024. 1. 5.	○○분식	30,000	3,000	33,000
복리후생비 (식비)	2024. 1. 8.	○○버거 ○○역점	25,000	2,500	27,500
복리후생비 (식비)	2024. 1. 10.	○○○순대국	20,000	2,000	22,000
⋮	⋮	⋮	⋮	⋮	⋮
합계			125,000	12,500	137,500

• 복리후생비(식비) 사용 근거

- 신용카드 승인전표, 영수증 등 사용일자, 금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연장기간 동안 사용한 거래내역 일체

□ (승률계상) 경비 산정(예시)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적용요율

비 고

산재보험료

25,392,675

(간접노무비)

× 4.05%

※ 원가계산 제비율(2018년 공사 입찰 시) 적용 기준

고용보험료

7,335,661

(간접노무비)

× 1.17%

복리후생비

29,969,626

(간접노무비)

× 4.780%

※ 2018년 완성공사원가통계자료 적용

공사의 분류
공 종 별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
공사규모별	[5억｜5~30억｜30~50억｜50~300억｜300~1000억｜1000억 이상]
공사기간별	[6개월미만｜7~12개월｜13~36개월｜36개월초과]
구 분	요율	공사종류별	공사규모별	공사기간별	적용율(d)	비고
		(a)	(b)	(c)	(a+b+c) ÷3
2018년도완성공사 원가구성 경비율	복리후생비	5.514	3.289	5.538	4.780
	소모품비	2.814	1.186	2.312	2.104

소모품비

13,191,651

(간접노무비)

× 2.104%

합계

75,889,613

□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예시)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적용요율	비 고
일반관리비	33,906,407	(노무비+경비) × 4.5% × 0.997	※ 원가계산 제비율(2018년 공사 입찰 시) 적용 기준
이윤	-	(합계) × 0.0%(미투찰)
합 계	33,906,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