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하위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 재경부는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26.4.24)」 및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26.7.1)」 후속조치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26.7.21)

2. 개정(안) 주요내용

□ 간이형 종심제 폐지(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ㅇ 종심제 적용범위 조정(100억원 이상 → 300억원 이상)

□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기업 우대(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별첨 참고)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 서울·경기·인천 제외 지역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시 동점자 처리기준〉

현 행	⟹	개 정 안
추 첨		① 인구감소지역 소재 여부 ↳ ② 비수도권 소재 여부 ↳ ③ 추첨

□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ㅇ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및 과징금 부과(시행규칙 별표2)

- 담합을 주도한 자 (현행) 1년(15%) → (개정안) 1년 6개월(22.5%)

- 입찰가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
(현행) 6개월(9%) → (개정안) 1년(15%)

ㅇ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확대(시행령 제76조제2항, 시행규칙 별표2)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종심제 서류 일부·전부 미제출 또는 서류제출 후 심사를 포기한 자

- 일괄입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서류미제출 및 심사포기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2개월, 과징금 부과율 1% ∼ 3%

□ 입찰자격 사실조사 관련(시행규칙 제40조제2항, 제5항)

ㅇ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등록한 경우 낙찰예정자(또는 심사대상자)에 대한 입찰자격 사실조사 근거 마련

ㅇ 현장조사 근거 명문화

□ 입찰보증금 면제 제외(시행령 제37조제3항)

ㅇ 부실입찰자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미적용

3. 시행일 및 적용례

□ 시행일 : 공포일(단, 간이종심제 폐지는 ’27.1.1)

ㅇ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