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사건 신청방법

(기획재정부 계약분쟁조정과)

※ ‘피청구인의 이의신청 거절 답변’ 수령 후 20일 이내에 조정청구서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송부

□ 조정청구서 작성 방법

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배너 상단 ‘행정규칙’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검색

② “[별지 2] 조정 청구서” 서식 활용하여 표제부 작성

- 별지에 조정 청구 취지 및 이유 등 본문을 관련 증거자료를 매칭시켜서 작성(첨부된 작성례* 참조)

* 작성 시 업계관계자만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약자를 쓰면 위원들이 이해할 수 없으므로 전문용어나 약자를 쓰면 반드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부가설명을 할 것

□ 조정청구서 접수 방법(우편 및 메일 둘 다 필요!)

① (우편발송) 조정청구서(증거자료를 포함) 1부 작성 후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분쟁조정과(우편번호 30112)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필요, 일반우편으로 송부 시 접수가 안될 수 있음)

** 증거서류가 양이 많아서 등기우편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조정청구서와 증거서류 목록리스트만이라도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증거서류를 포함한 전체문서는 일반택배(박스포장)로 보낼 것

② (메일발송) 스캔파일(pdf)을 담당자에게 e메일 발송

- 조정청구서(증거서류 포함)를 전체 스캔하여 파일(번호 0번) 생성, 개별 증거서류를 각각 스캔하여 별도 파일(번호 1~n번) 생성

- 2개 주소(tjdgns7202@korea.kr, hyebin1214@korea.kr)로 파일을 압축하여 이메일 전송 후, 수신여부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044-215-5642, 5644)에게 확인

※ 조정청구서에 실무자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반드시 기재할 것!

증거자료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

참 고 1		조정청구서 작성례

조정 청구서
사건번호					처리기간
사 건 명			건축리모델링 건설공사 계약금액 증액 청구
청구인	성 명 (대표자명)		홍길동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100-200-30000
	상 호 (법인명)		㈜대한민국건설		전화번호	077) 777-7777 010-666-7777, 이메일주소
	주 소 (소재지)		세종시 도움 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대리인	성명	김판사		전화번호	066) 666-6666, 이메일주소
		주소	세종시 국세청로 100, 법률사무소 승리
피 청 구 인	성 명 (대표자명)		이순신		발주기관명	ㅇㅇ지방조달청
	주 소		서울시 강남대로 1000-10
	담당자명 (전화번호)		강감찬 (☎: 053-603-2744)		소관 중앙관서명	ㅇㅇ부
①조정청구 취지			※ ①∼④은 별지에 작성
②조정청구 이유
③분쟁사실 및 교섭경과 개요
④기타 참고사항 (분쟁해결을 위한 요청사항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 청구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주)대한민국건설 (서명 또는 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대리권 증명서류, 이의신청 자료, 해당 중앙관서장의 조치결과 자료, 청구인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자료,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 청구서 및 첨부서류는 각 1부씩 우편 및 메일 제출

[별지]

1. 조정청구 취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액된 공사금액 1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

2. 조정청구 이유

(1)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수행중인 「건축리모델링 견본주택 건설공사 연간단가」는 총액입찰ㆍ연간단가계약으로서 공사기간은 ’20. 4. 16.~’21. 12. 31.까지이며, 공사금액은 금 5,661,367,000원(VAT 포함)입니다.

구 분	계 약 일	착 공 일	준 공 일	계약금액	비 고
당 초	’20. 3.13	’20. 4.16	’21. 12.31	5,661,367,000원
※ 입찰공고문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금액은 6,574,000,106원, 예정공사연면적은 3,450㎡이며, 정산단가는 1,640,976원/㎡(5,661,367,000원/3,450㎡)임.

(2) 「국가계약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은 주로 물품공급계약에서 활용되며, 공사의 경우에는 긴급 도로보수공사, 상수도관 누수복구, 가로등 유지보수 등 단순ㆍ반복 공종인 경우에 활용되는 것으로서, 세부 공종별, 작업량별, 직종별 등의 단위가격을 정해 계약한 후 발주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 이미 정해진 가격으로 계속 납품ㆍ이행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3) 당해 공사는 다가구주택 13개동을 신축(철거공사 포함)하는 종합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연간)단가계약 취지에 따라서 예정공사연면적(3,450㎡)에 대한 단가를 정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하기는 했으나, 1)  「국가계약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2) 입찰 당시에 공사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설계도서 및 물량내역서를 배부받은 바도 없고, 심지어 3) 현장 위치 및 동수(약 10~14개동), 그리고 철거공사 규모(2~4층)등에 대한 기본정보도 전혀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4) 그런데도, 당해 「현장설명서」에서는 1)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 기존건물 철거와 발생폐기물 보관·관리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의 공사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정작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원가계산서에는 해당 항목조차 없으며(내역누락), 3) 설계도서상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이 없음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지반여건	기타
변경연면적 (변경면적 ±10% 이상시)	변경수량 (파일공사, 옹벽공사)	법령 개정 및 민원처리 등 개인사유로 인한 변경수량

(5) 그러나, 상기 「현장설명서」 상의 설계변경 제한규정은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변경사항이 신청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에는 얼마든지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당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등의 내용과 상충될 뿐만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신청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됩니다(2015나2054033).

(6) 따라서, 당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등에 의거,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3. 분쟁사실 및 교섭경과 개요

피청구인과 계약체결하여 이행중인 ooo공구의 청구인이 연대하여 2020.6.경 “연간 계약단가 문제점에 대한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일체 응하지 않았으며, 이후  2020.12.30. 재차 “계약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산출보고서”까지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갑제3호증, 계약단가 문제점 실정보고 3p 참조)

4. 기타 참고사항

2021년 3.경에 추가적인 연간단가 물량이 추가로 발생할 예정(계약 외)인데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가중되는 구조이며, 비단, 이 사건 공사 현장(oooo공구) 뿐만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발주한 서울권역 등 이 사건과 공통된 현안으로 사회적 파장(갑제3호증 참조)이 큰 만큼 조속히 조정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서  류

1. 갑제1호증   계약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산출보고서(2020.12)

2. 갑제2호증   “건설공사 연간단가” 정보공개 요청 건(2020.5.8)

3. 갑제3호증  계약단가 문제점에 대한 실정보고(2020.6)

4. 갑제4호증  설계변경 관련 사항 문의(2020.10.27)

5. 갑제5호증  설계변경 질의관련 회신(2020.11.28)

6. 갑제6호증  계약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2020.12.30)

7. 갑제7호증  설계변경 질의관련 회신(2020.1.21)

8. 갑제8호증   뉴스기사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1. 위임장

1. 법인인감증명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참고 2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업무절차

< 국제입찰 조달범위,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관련 사건 >

이의신청 (불이익을 받은 자 → 중앙관서의 장)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 회신 (중앙관서의 장 → 신청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정청구 (이의신청 회신에 이의가 있는 자 → 국가계약분쟁조정위)	이의신청 회신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피청구인 의견제출 요청 (국가계약분쟁조정위 → 피청구인)	조정사실 통보 및 피청구인 의견 회신(14일 이내) * (필요시) 입찰 및 계약 절차 잠정중지 요청
(필요시) 자료보완 요청 (국가계약분쟁조정위 → 청구인, 피청구인)	필요시 서류 보완제출 요구,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등 의뢰
수리/각하 및 입찰·계약절차 중지 여부 의결 및 결과 통보 (국가계약분쟁조정위)	입찰 및 계약절차가 진행중/예정일 경우 수리/각하여부, 의결 전 또는 동시에 입찰 및 계약절차 중지여부에 대해 의결 * 본위원회 서면의결 상정
(수리시) 소위원회 개최 준비 (각하시) 종결처리
소위원회 개최(인용/기각 결정)	* 대면회의
조정안 의결 (본위원회 개최)	* 본위원회는 대부분 서면회의로 개최되며, 상황에 따라 대면회의로 대체
조정안 통보 (국가계약분쟁조정위 → 양 당사자)	*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발생

참고 3		국가계약분쟁 조정대상(국가계약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110조)

구 분	내 용
분쟁 상대기관	- 국가기관(중앙관서의 장)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 지자체 분쟁(지방계약법 근거 계약)은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소관
금액 기준	- (공사계약) 종합공사 4억, 전문공사 1억, 그 외 공사 0.8억원 이상 - (물품·용역계약) 0.5억원 이상
분쟁조정 대상	1.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의 국제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의 범위 2.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3.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 4. 국가계약법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 관련 사항 5. 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 관련 사항 6. 영 제64조~제66조, 제91조 및 제108조의 계약금액 조정 관련 사항 7. 영 제74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및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 사항 8. 영 제38조 및 제51조의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관련 사항 9. 영 제70조제2항(개산) 및 제73조제3항(사후원가)에 따른 정산 관련 사항 10. 영 제7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한 사항 11. 영 제58조에 따른 기성부분 대가지급 관련 사항 12. 영 제59조 대가지급에 대한 이자와 관련한 사항 13.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선금 반환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