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1. 경  위

□ 시공계획 평가 배점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        ※ 시행일 : ’26.6.1

□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입찰자에 대한 처분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개정        ※ 시행일 : ’26.5.29

2. 개정 주요내용

가. 종심제 심사세부기준

□ 시공계획평가 배점 조정(별표4)

종 전			개 정
일반관리사항	시공관리(20)		시공관리(20)
	자원조달(20)		자원조달(15)
	품질관리(20)	→	품질관리(25)
	안전관리(20)		안전관리(25)
	환경관리(20)		환경관리(15)

□ 법정부담금 공사원가 반영(제7조, 별지 제7의1호)

ㅇ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신설

※ 조달청 제비율 법정부담금 항목 신설(4.13 이후 적용) 관련 반영사항

나. 공사입찰특별유의서·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용어정의(제2조)

ㅇ ‘브로커’, ‘입찰견적대행사’ 용어 정의 신설

□ 브로커·입찰대행사 등의 불공정행위 및 처분 신설(제18조의2)

ㅇ 브로커 또는 입찰대행사(이하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유형 및 형사고발 근거 신설

- 다수 입찰자의 입찰가격 사전 모의·조율하여 균형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

- 입찰자간 입찰가격 공유 중개 또는 동일·유사한 내역서 배포를 통해 담합을 유도

- 입찰담합·가격조작의 대가로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 등으로 요구·수수 등

ㅇ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불공정행위 관여·협조 시 형사고발 가능

ㅇ 브로커 등의 입찰방해죄 처분 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가능

□ 사전점검 근거 신설(제15조)

ㅇ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입찰자격(등록기준) 사실조사 근거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