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 조달청은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입찰자에 대한 처분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개정안 행정예고(’26.4.10)        ※ 시행(예정)일 : ’26.5.1

2. 주요내용

□ 용어정의

ㅇ ‘브로커’, ‘입찰견적대행사’ 용어 정의 신설

□ 브로커·입찰대행사 등의 불공정행위 및 처분 신설

ㅇ 브로커 또는 입찰대행사(이하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유형 및 형사고발 근거 신설

- 다수 입찰자의 입찰가격 사전 모의·조율하여 균형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

- 입찰자간 입찰가격 공유 중개 또는 동일·유사한 내역서 배포를 통해 담합을 유도

- 입찰담합·가격조작의 대가로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 등으로 요구·수수 등

ㅇ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불공정행위 관여·협조 시 형사고발

ㅇ 브로커 등의 입찰방해죄 처분 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 사전점검 근거 신설

ㅇ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입찰자격(등록기준) 사실조사 근거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