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 목적(배경)

○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재경부․행안부는 원활한 공공계약 이행을 위해 기존 계약법령상의 업무처리 규정 안내

□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 업무처리지침

구 분	적 용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계약기간 연장 지연배상금 제외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관급자재 조달지연 등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지체된 경우 ‣ 계약기간 연장 가능 ‣ 현장유지비 등 추가 실비를 계약금액 조정 가능 ‣ 지체일수 지연배상금 산정시 제외	법§19 영§66① 공사계약일반조건§26①⑤	법§22 영§75조의2,90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8절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체결 후 90일 경과, 품목‧지수조정률 3% 이상 증감한 경우	법§19 영§64①⑤⑥ 공사계약일반조건§22②③	법§22 영§73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7절, 제9장제7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라도 품목‧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한 경우
	특정규격 자재(순공사비의 0.5%이상)의 가격증감률이 15%이상인 경우 ‣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 조정
입찰 보증금 면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개별 법령에 의해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법인의 경우 ‣ 입찰 보증금 원칙적으로 면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법§9, 영§37③④ 공사입찰유의서 §7⑤	법§12, 영§37③④ 계약집행기준 제8장제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