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상품 설명자료

[붙임]

□ (대상 사업장) ➊신규 PF보증 대상 사업장 및 ➋기 보증승인된 건설사업장 중 공사비용 등* 추가자금이 필요한 사업장

*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포함한 건축공사비 및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등

ㅇ 기 보증승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이해조정노력 평가* 등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요건 및 절차를 일부 준용

* 시행사, 시공사, 대주단 등 사업 참여자 전원의 선제적 자구노력을 평가

□ (보증지원 범위)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준공 시까지 건축공사비의 최대 80% 보증지원

ㅇ 분양률에 따른 분양수입금과 연동*하여 부족한 건축공사비에 한해 분할보증 실행

* 분양 및 분할보증서 신청 시 분양률을 확인하여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 ❶보증부대출 상환재원 우선 사용 허용, ❷분할보증서 발급을 통한 자금지원을 단계적으로 적용

□ (주요 보증요건) 안정적 준공 지원을 위해 대출한도를 총사업비의 최대 90%로 확대 및 보증비율 상향 조정 등 원활한 자금순환 촉진

<주요 보증요건 변경 사항>

보증요건	기존 PF보증 요건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비고
대출한도	총사업비의 70%	총사업비의 최대 90%	건축공사비의 최대 80%
분할실행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분할보증서 발급 불가	준공 시까지 발급 가능
보증비율	90%	95%	금융기관의 적극적 자금지원 유도를 위한 보증비율 상향
신용보강	시공사 연대보증 원칙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또는 손해배상 조건)	손해배상 가능 시공사 : 시공순위 30위 이내 (미이행시 채무인수조건에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