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4.7, 용혜인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6.4.7, 용혜인 의원)

□ 개정(안) 주요내용

○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 허용(안 제9조제3항)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