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25.7.8, 김남근의원) 주요내용

□ 개정(안) 주요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강화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그 손해액의 (현행) 5배 이내 배상책임

→ (개정안)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 배상액으로 하되, 고의·과실 정도 및 피해 규모 등 감액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액 가능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