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프라기본법｣ 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분산된 인프라 정책을 통합하고, 국가전략 자산으로서 체계적인 투자를 위한 「국가인프라기본법」제정안 발의(’26.4.6, 송석준·손명수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ㅇ  국가인프라의 범위에 신산업 기반시설 포함(안 제2조)

-  전통적 SOC(교통·물류, 수자원·환경·방재 등) 외에 에너지(SMR, 해상풍력 등) 및 첨단산업(반도체 클린룸,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포함

ㅇ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안 제6조)

-  국가인프라위원회는 위원장 2명(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 포함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ㅇ  국가인프라 전략기본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13조)

-  위원회는 국가인프라의 전략적 투자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함

ㅇ  국가인프라 전략사업 지정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인·허가 등 신속처리 특례 부여(안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

ㅇ  투자 우선순위 목록 작성 및 예산 편성(안 제20조 및 제21조)

-  위원회는 국가인프라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매년 작성·공고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함

ㅇ  위원회는 국가인프라의 성능과 서비스 수준을 진단하는 정기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안 제22조)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