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서울시회, 글로벌 톱5 인프라 투자방안 마련

　/서울대도시권특별법·인프라펀드 신설도 제시

서울의 건설업계가 시민 행복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방안을 내놓았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종웅)와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위원장 김춘수)가 4일 공동 주최한 '글로벌 톱5 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방향 세미나’에서 시회는 이런 내용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회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시 인프라투자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국제도시들에 비해 열악한 서울시의 인프라투자예산과 스톡 현황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인프라 투자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현재 시행 중인 인프라사업들만 적기에 준공하려고 해도 내년에만 도로 4891억원, 철도 1320억원, 환경 407억원, 그리고 신규사업까지 합쳐 최소 6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나아가 파리, 런던 등과 같은 해외 대도시 수준의 삶의 질을 확보하려면 체계적 청사진 아래 지속적인 중장기 인프라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프랑스의 그랑파리법이나 영국 런던의 크로스레일법처럼 전략적 광역인프라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서울대도시권 발전특별법(가칭)’을 제정해 토지·환경 등 입지규제와 인허가, 세제 등의 걸림돌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농식품모태펀드와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청 주도의 펀드와 유사한 방식의 '서울대도시권 인프라 모태펀드(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이는 지자체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 등의 재원을 출자하는 것이므로 서울시의 조례 개정만으로 실현이 가능하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동시에 시행주체별로 제각각인 교통인프라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도 확대 개편할 것을 제의했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그 동안 서울시의 지속적인 인프라투자 축소는 단기적으로 만성적 공기지연과 시민 불편을 가중하고 중장기적으로 도시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할 것”이라며 "내년에 적정 수준의 인프라예산을 배정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적기 준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기존 인프라의 업그레이드, 미래 변화를 준비하는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민의 행복수준 진단과 그 과제’란 주제발표를 맡은 정창무 서울대 교수는 글로벌 도시들의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공통점 중 하나는 기업을 계획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를 서울의 도시계획에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행복한 서울을 위해서는 980만 서울시민에 더해 75만의 법인, 150만의 비공식 사업체를 모두 서울 비전계획의 대상에 포함시켜, 생활하는 시민과 경쟁력 있는 기업을 동시에 고려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들을 포괄한 1200만 서울시민 모두의 행복을 실현하려면 다른 글로벌 도시들처럼 노후화된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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