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유지ㆍ보수 넘어 '인프라’ 지속가능성 초점 맞춰야


　"최소한의 물리적 안전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도시 인프라 안전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인프라의 기능만 고려해 대량 공급하던 개발시대에는 붕괴를 막는 수준, 최소한의 안전과 이후 유지보수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 같은 과거 패러다임으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없다.

　현재와 미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골조, 설비, 용량 등 성능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노후 인프라에 대한 사후 땜질 식 유지보수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성능 개선에 나서면 예방 차원의 안전 확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가 최근 마련한 '서울시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 개선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에서는 시설물 안전 확보사업을 3대 영역별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안전 대책을 모아 사안별, 우선 순위별로 분류해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고서는 먼저 '핵심 인프라 노후화 대비’를 위해서는 예산 확대와 선 집행이 필요하다며 대상 사업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 △노후 상수관로 정비 △지하철 노후 개선 △주민 밀착형 생활도로 정비를 제시했다.

　안전은 물론 도시 건강과 쾌적성 강화를 위한 '미래수요 반영 성능향상’으로는 △그린스쿨 사업 △도로 종합성능 개선 △하수관로 성능 개선 △혼잡 지하철역사 성능 개선 등을 제안했다.

　재해·재난 대비 선제적 투자로는 △지하철 시설 개선 및 내진보강 △침수저감시설 확장 △전통시장 종합방재 △교량 성능 보강 사업 등을 지목했다.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프라 성능 개선은 시민 안전은 물론 내수 활성화와 경제적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는 인프라가 붕괴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시민 만족, 설계 당시와 다른 환경변화를 수용해 용량을 키우고 성능을 개선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후 상하수도 개량 시급>

　도로함몰지역 등 집중 추진…종합정비계획 마련해야　

　서울시 하수관로는 통수능력 저하와 노후화로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상류지역의 관로를 기존 하수관로에 연결하는 방식을 진행한 결과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동시에 적정경사보다 급하거나 완만하게 설치된 하수관은 하수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지체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결국 비가 오면 물이 넘치는 침수피해가 잦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수관 개선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 3700㎞ 개량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간 실적은 141㎞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고서는 기존 관로의 통수능력 향상, 설계기준 상향, 최소유속 부족관로의 개량, 개량 하수관에 신설 하수관에 준하는 기준 적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발생하는 681건의 도로 함몰 사고 원인의 85%가 노후 하수관로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노후 하수관로 개선 역시 엄청난 비용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후 불량 하수관로 개선비용으로 4조500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지반이 충적층으로 된 송파, 구로, 용산 지역과 도로함몰 발생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노후 하수관로 개선사업 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동시에 부식이나 마모, 파손, 균열 등의 안전성 저하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앞서 현재 하수관로 내부에 로봇을 투입해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상수관에 대해 시는 지난 1984년부터 아연도강판, 회주철관 등 녹이 잘 발생하는 재질의 관로를 내식성관으로 교체하고 있다. 현재까지 2조800여억원을 투입했으며 앞으로도 6000여억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 그런데 교체가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984년 초기에 교체한 상수관로가 30년이 지나 교체시점이 다시 도래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먼저 남아있는 내식성 취약 상수관로를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 특히, 강남과 신촌 등 도로지반 침하 발생지역의 노후 상수관로 교체가 시급하다. 강남의 경우 상수관이 매설된 지 35년을 넘긴 상태다.

　동시에 교체시기가 다시 도래한 곳에 대한 정비를 위해 상수관로 노후상태에 대한 종합 진단과 종합적인 정비대책이 필요하다. 　

<비상시 탈출하기 어려운 지하철>

　통로·계단 좁아 혼잡…현재 안전기준 못 따라와　　

　지하철 화재 발생과 같은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줄이려면 '골든타임’ 내에 탈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 1∼4호선 지하철역 97개 가운데 계단이 좁아 제시간 내에 피난이 어려운 역은 34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 지하철은 비상상황이 아니더라도 출퇴근 시간에 역을 빠져나가는 데도 한참이 걸린다.

　승강장이 좁아 출퇴근 시간에 승객들이 모두 승강장에 서 있지 못하고 계단에서 대기하는 일도 반복된다. 승강장이나 통로가 좁아 혼잡도 서비스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역은 11개나 된다.

　지하철 역사 내 이동 거리와 시간을 단축하려면 승강장 내부 계단의 폭을 늘리고 승강장 폭도 확장해야 한다.

　특히 피난 안전성 확보와 성능 개선을 연계한 사업이 요구된다. 소방시설과 공조시스템 개선, 내진 성능 보강, 친환경성과 에너지 효율 확보 등을 통해 안전과 쾌적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역사 인근 건물주와의 협의를 통해 인근 건물로 통로를 내는 사업도 구상할 수 있다.

　이영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하철 1∼4호선은 1992년 도시철도 안전기준 제정 이전에 준공됐는데, 도시 발전이나 환승역 신설 등을 예상하지 못해 비상 시 시민들이 빠져나오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과거 인프라가 현재 상향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와 차량, 선로, 신호, 환기 시설 등의 노후화 유지보수를 오는 2018년까지 진행하는데 여기에는 1조3547억원이 필요하다. 2014년까지 6427억원을 투입했는데 지하철 만성 적자와 재정대책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예산 배정 추이로는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평균 노후시설 보강에는 575억8000만원, 내진 보강에는 193억7000만원이 투입됐는데 이대로라면 사업을 끝내는 데 13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결국 하루 700만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안전 투자의 우선순위를 상향하고 국비 지원, 민자사업 연계 등 재원 확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후·불량 포장도로는 주행 안전성 저하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서울시 도로포장 정비율이 2%대로 저조하면 다음해에는 포트 홀과 민원 발생이 많이 늘어나는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교량은 전체 336개 가운데 90개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2005년에서 2013년까지 9년간 서울시의 교량 내진보강 실적은 23곳에 불과했다. 시는 2020년까지 전체 교량의 내진 성능을 보강할 계획이지만, 역시 현재 집행 속도를 보면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비탈길 급경사로와 노후 계단 등 위험한 생활도로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협한다. 주민들 역시 이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작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 예결위 심사결과 35개 사업이 생활도로 정비와 관련된 것이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자>

　비상시 대피시설이 더 위험하다?　

　학교시설 개선은 사업비가 줄어도 당장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 교육 재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노후 학교가 늘어나도 이를 개선할 예산 투입이 저조한 이유다.

　서울지역 학교시설 10곳 중 2∼3곳은 1980년 이전에 지어져 35년 이상된 낡은 건물이다. 게다가 노후 학교시설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 낡은 시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지만, 작년 10월 기준 서울지역 학교시설 개보수 예산은 2013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 매년 교육환경개선예산도 축소되고 있다.

　친환경자재, 에너지 효율성 제고, 내진보강 등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계획된 '그린스쿨사업’은 추진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 역시 예산 부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노후시설 보강과 그린스쿨 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기존 그린스쿨사업에 구조물 보강을 포함해 범위를 넓혀 추진하고 서울시교육청 예산뿐 아니라 국고 지원을 되살리자는 것이다.

　동시에 학교시설의 안전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 학교가 비상시 대피시설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이나 이재민 발생 시 학교로 대피하지만, 학교 대부분이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학교로 대피하는 것은 더 위험한 곳으로 가는 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로 학교시설을 새롭게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로 면 단위 학교가 없어지고 군 단위 학교로 통합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학교시설에 지역 관공서나 보건소, 도서관 등을 모아 평상시에는 지역센터 역할을 하고, 유사시에는 재난대피시설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내진성능을 갖춘 안전시설로 건설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기존 학교나 관공서 등이 이전한 부지는 다른 용도로 개발해 지자체 재원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영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새로운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정적 대안을 마련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 시설을 새로운 콘셉트로 조성하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는 물론 도시재생 차원의 선제적인 공공투자 효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원문 url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08241331573120022&section=S1N10&section2=S2N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