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전으로 밀린 인프라 정비사업


　도시 인프라 노후화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현실화에는 여전히 예산 부족이 걸림돌이다.이 때문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와는 다르게 인프라 정비사업들이 뒷전으로 밀리거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종웅)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대안은 안전 예산의 우선 배정과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공급, 국가 재정 지원, 민간자본 유치 등이다.

　그런데 이 같은 대안을 실현하는 데는 시민과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

　이영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 해도 시민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민자사업을 한다고 해도 시민이 동의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프라 안전과 성능 제고에 대한 시민 인식에 대해서는 최근 의미 있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건산연이 지난 4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인프라 안전과 성능 제고를 위한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57.2%)는 응답이 절반을 웃돌았다.

　투자확대 필요성에 대한 찬성 응답도 과반수를 훨씬 웃돌았다. 시설물별 투자확대 찬성 응답률은 △도로 76.0% △침수 저감시설 73.4% △지하철 72.7% △학교 68.3% △하수도 66.7% △상수도 65.6% 순이었다.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응답률은 △서울시 재정 지출 항목 조정(찬성 64.7%·반대 3.7%) △서울시 재정 확충(찬성 62.5%·반대 3.3%) △국가 재정지원 비중 확대(찬성 57.6%·반대 7%) △시설물 사용료의 현실화(찬성 44.4%·반대 13.1%) △민간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찬성 41.4%·반대 19.2%) 등이었다.

　국가재정 지원 역시 '서울시 인프라는 국가 인프라’라는 논리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지자체 예산 자립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국민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는 논리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안전관련 투자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벅찬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지자체가 발굴한 인프라 정비사업이 채택되면 중앙정부가 비용의 55%까지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이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려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로봇을 이용한 하수도 관로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환경부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재정 자립도가 확보된 서울시에도 안전 관련 사업에는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례로 주목된다.

　동시에 지자체도 자체적인 노력을 강화한 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령 민자를 유치하려고 해도 사전조사나 준비를 위한 비용 등이 필요한데 현재는 이 같은 예산도 배정되지 못한 상태다.

　지자체가 지하철, 도로, 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인프라의 안전 향상과 성능 개선에는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기조 변화도 필요하다. 특히 도로 싱크홀의 원인인 노후 관로, 포장도로 보수보강, 교량 및 터널 성능 개선 예산은 매년 일정하게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석기자 jskim@

노후 인프라 개선시기 놓친 미국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

　미국은 과거 다른 어느 나라보다 도시 인프라가 우수했지만, 이후 인프라 유지보수에는 실패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노후 인프라 성능 개선을 미루다가 비용이 눈더미처럼 늘면서 이제는 손을 대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국가별로 미국은 70년 전, 일본은 50년 전, 우리나라는 30년 전을 도시 인프라의 본격적인 건설시기로 본다. 그런데 미국 토목학회가 자체 분석한 미국 인프라 수준은 D등급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01년 실태조사에서 이를 개선하는 데 연간 2600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2013년 보고서에서는 연간 4500억달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은 미국을 반면교사로 삼아 인프라 성능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진과 원전 사고 같은 대형 재난 때문에 인프라 성능 개선을 미루기 어려운 것도 배경이었다.

　일본은 지난 2013년 '국토강인화기본법’을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집행을 확대하는 '아베노믹스’와 맞물리면서 힘을 얻었다.

　특히 지자체가 인프라 성능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면 이를 심사해 채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중앙정부가 재원의 55%를 지원한다. 또한 인프라의 20%에 로봇과 센서, ICT를 접목하고 이 같은 기술을 가지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국내 인프라 노후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향후 해외건설시장에서도 유지보수 비중이 커질 것을 대비한 포석이다.

　이영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후 20∼30년 동안 운영하는 민자사업에서는 유지관리비용이 경쟁력”이라며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도 시설물 성능 개선에 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인프라 시설 안전 제고와 성능 개선에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프로그램이나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도로가 꺼지면 도로 예산을 늘리고, 하수도에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 치중하는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없다”며 "어떤 분야가 급하고 진짜 필요한지 판단해 이른 시일 안에 사회적 편익이 발휘될 수 있는 종합정비프로그램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단기 계획과 정비기준, 개선사업의 시행 주체 및 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건설협회 서울시회 등 건설업계는 서울시에서 인프라 시설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프라 리포트 카드’와 같이 시설물의 용량, 상태, 재정조달, 미래 수요, 안전, 회복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설 평가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자는 것이다. 이는 시설 성능 개선을 위한 첫 단추가 되고 시민 공감대 형성에도 필요하다.

　시설물 안전과 성능 개선 사업의 발주체계 개선도 정책 과제로 내놨다.

　일례로 상수도와 하수도 개선사업을 따로 시행하면서 도로를 두 번 뜯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민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소규모 공구로 나눠 시행하면서 구간별로 공법이나 자재가 달라 유지보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인프라 안전·성능 개선 나선 건설업계

　＜인터뷰＞박종웅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건설업계가 직접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및 지자체가 앞다퉈 다방면의 안전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도시 안전의 핵심 요소인 인프라 안전에 대한 정책과 투자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 특히 서울시 주요 인프라는 경제 개발기인 1970∼80년대에 집중 건설돼 현재는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시설용량도 현재 서울시 필요수준에 현격히 부족한 상태다. 또한 노후 인프라 시설은 폭우, 폭설, 태풍 등 기상이변에 매우 취약한 상태다.

　국민소득과 서울인구 급증, 국민의 요구수준 변화를 고려해 서울시가 시설물 노후화에 대해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 안전을 담보하고 시설물 성능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절실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됐다.

　　

　△시 정책에 대한 생각은.

　-현재 시의 시설물 보수는 안전과 성능 개선에 대한 근본적 정책 없이 땜질식 유지보수에 머물러 있다. 향후 시설물 성능 개선에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결국 후대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떠넘기게 될 것이다.

　뉴욕, 도쿄, 싱가포르 등 세계 유수의 도시들은 노후 인프라에 대한 단순한 유지관리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성능 개선을 병행해 시설물과 시민의 안전 담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 서울도 주요 인프라의 안전 및 성능을 제고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이 필요한 때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연구결과를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대한토목학회,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건설산업연구원 등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 '서울시 인프라 시설 안전 및 성능 개선 정책방향’ 연구를 의뢰해 수행했고 연구 과정에서도 학계·연구계·업계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아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급한 11개 핵심 인프라 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재원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서울시 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설물 평가보고서를 발간하는 등의 정책 제언도 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연구용역 보고회 등을 통해 건설정책 및 예산에 반영토록 강력히 건의했다. 앞으로 국회 토론회, 기자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해 노후시설에 대한 투자 패러다임 전환과 투자 확대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연구 절차와 정책 반영에 대해 타 시도회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시의회의 반응은.

　-지난 6월30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건설정책포럼을 개최했는데 의원 모두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7월29일 박원순 시장,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각 본부장이 참여한 연구보고회에서 박 시장은 최고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제안을 해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박 시장은 "연구 결과가 연구로 끝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참여한 관련부서 각 본부장에게 연구 내용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시에 새로 구성된 총괄건설정책자문단과 연계해 연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시 건설정책에 반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김정석기자 jskim@

원문 url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08251651283160156&section=S1N10&section2=S2N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