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성능개선 정책토론회’ 열려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프라 성능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김성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토목학회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관,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가 후원한 '노후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개선 정책토론회’가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영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SOC 시설은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어져 40년이 지난 현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서울시민의 35.1%가 공공시설 성능수준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전했다.

　그는 특히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조했다.

　정부가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성능개선을 위한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시설물 조사 및 설계비용 마련도 벅차다고 이 연구위원은 전했다. 조사·설계는 민자 유치의 사전단계로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민자사업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지자체 부담을 중앙정부가 분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노후화가 제일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자사업 조사 및 설계 비용은 정부가 올해까지 3조원을 조성하기로 계획한 '안전투자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지자체가 인프라 안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중앙정부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준비된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안도 내놨다.

　또한, 영국 등 외국 사례를 들어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인프라에 대한 정기 평가보고서 발행도 제안했다.

　이에 앞서 김성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고도 성장기에 인프라시설의 대량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후관리에서는 최소한의 안전과 단순 유지보수 수준에만 머물러있다”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종웅 건협 서울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후 인프라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시설 정책은 어느 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국회와 관련 부처 등에서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참석해 "오늘 이 세미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새누리당에서 책임지고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또 "정부는 세월호 사고 전과 후가 180도 다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국가 대개혁을 실천해오고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을 위해 투자하고 안전 매뉴얼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 인프라 고령화의 심각성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안전사고를 항상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하고 점검하고 고쳐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 제대로 점검해서 고칠 것은 빨리 고쳐야 우리 국민이 안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석기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