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서울시 도시인프라 정책 세미나 개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외부 테러가 아닌 노후화한 도시 인프라다.”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2015 서울시 도시 인프라 정책 세미나’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인프라의 심각성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종웅)와 서울특별시 총괄건설정책자문단(단장 장승필),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영)가 함께 개최한 이 세미나는 서울 노후 인프라의 실태를 알리고 안전과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시 인프라 안전ㆍ성능 진단 결과’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는 방치할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진행중”이라며 "건강한 도시 인프라 확보를 위해 현재 수준에 맞는 인프라의 성능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서울시 하수관로 1만293㎞ 중 30년 이상된 하수관로는 약 50%에 달하고, 매년 260㎞씩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하수관로 손상이 도로함몰 주원인의 85%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또 "서울시 인프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약 945달러였던 1970년대에 계획·설계돼 현재 설계 및 시공 기준에 비해 성능이 크게 미달된다”며 "시설물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수봉 인하대학교 사회인프라공학과 교수는 '안전ㆍ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신 교수는 "표준화된 보수(보강) 지침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R&D 지원이 수반돼야 하며, 시설물별 안전 및 성능항샹에 대한 기술 로드맵과 마스터플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유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안전ㆍ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도시 안전을 위한 필요 재원의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정적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시설 안전 특별회계’ 설치가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장승필 시 총괄건설정책자문단 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서울의 재난과 안전사고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시 건설정책자문단은 건설분야 전반의 원칙과 방향을 자문하는 시장 직속 기구로, 서울시가 지난 3월 재난과 안전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계약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및 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다.

　축사에 나선 김진영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노후 인프라 정책과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도 관련 예산 확보와 조례제정 등을 적극 검토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종웅 건협 서울회 회장은 "최소 유지보수에서 벗어나 성능개선을 통한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인프라가 곧 생산적 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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