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ㆍ건협 서울시회 '뉴노멀시대 대비 건설정책’숙의

서울 지역 건설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ㆍ리모델링ㆍ재건축ㆍ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재정ㆍ세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영)는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종웅·사진 앞줄 가운데)와 공동으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지역 경제가 저성장기의 뉴노멀 시대에 진입했다”며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노후 인프라 성능 개선사업, 복지형 생활공간 확충, 방재시설 확보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협 서울시회는 업계 현안을 서울시의회에 건의했다. △노후 인프라시설의 안전 및 성능개선 투자 확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시설물 안전 및 품질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기반 구축 △복합공사 입찰참가자격 등 적정발주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 철회 △건설업면허 불법대여 근절 등이다.

박종웅 건협 서울시회장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와 분리발주 확대 등 건설 효율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며 "뉴노멀에 대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재정과 세제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영 위원장은 "건협 서울시회의 노후 인프라시설에 대한 연구 제안에 따라 후속조치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용 등 연관효과가 큰 건설산업이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지기자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