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종웅)는 18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초청 건설산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협 서울시회 회장단 및 서울시 이제원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본부장 등 간부들이 참석했다.

박종웅 서울시회장은 "서울 지역은 신규발주물량 감소로 중소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업체들 마저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며,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에 발맞춰 서울시에서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건축 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종합건설사들에겐 중복 규제다. 대금 체불 문제의 90%가 하도급자와 2차 협력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원ㆍ하도급자간에 대금지급보증제도가 이미 구비돼 있어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불필요한 제도이며 경영 자율성을 해친다”고 호소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건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과제’ 주제 발표에서 "그동안 서울시의 건설산업 정책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등 건설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저해하는 단기적 대응에 치중해 실질적인 산업 활성화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욕, 싱가포르 등 글로벌 도시가 지속적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는 것을 벤치마킹해 건설투자의 적정수준 유지와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원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도 노후 인프라개선, 안전시설 확충 등 건설업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설프로젝트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고, "간담회에서 건설업계가 들려준 여러가지 제도 개선사항을 귀기울여 듣고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건설업계 대표들은 △노후 인프라시설 안전ㆍ성능개선 사업기반 구축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시설물 안전 및 품질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기반 구축 △복합공사 입찰참가자격 등 적정발주 △하도급대금 직불확대 방침 철회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 근절 추진 등 업계 현안사항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