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건설+운영ㆍ유지관리로 업그레이드

해외 유지관리 시장 개척 기반 구축

실태조사, 예산확보 등 실행계획 꼼꼼히 담겨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조례 제정 잇따를 듯


이번 서울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는 건설업계에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있다. 크게는 △건설 신수요 창출 및 내수활성화 △건설산업 개념 전환 △다른 지자체 확산 계기 마련 △해외 유지관리 시장 개척 기반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도시안전과 직결되는 인프라 시설 관련 정책과 투자에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건설산업 패러다임 변화

먼저 신수요 창출이 기대된다. 건설업계는 장기적으로 수십조원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연구기관에서는 특히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만 4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영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노후 하수관로 외에 노후 상수관로, 혼잡 지하철 역사 성능개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등을 포함하면 수십조원 이상이 될 것이고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이는 내수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후기반시설의 정의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서 제외된 하수관로가 포함된 것도 큰 의미다. 서울시 간선 하수관로는 도로 함몰 원인의 80%로 현재 서울시내만 3700㎞ 달한다.

노후 인프라 정비사업 물량도 안정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실태보고서를 기초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수립해야하기 때문이다.

건설산업 개념도 한단계 발전될 전망이다. 단순한 건설뿐만아니라 운영과 유지관리가 결합된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이 본부장은 "시설물의 건설과 운영이 생애주기관리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이뤄져, 공사비는 최저가에서 최고가치 개념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지자체에도 비슷한 조례 제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기반시설 정비는 도시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도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박종웅 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은 "인프라 노후화 문제는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의 노후 인프라도 성능개선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유지관리 시장 개척에도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로 정비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게되면 해외 노후인프라 정비사업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건설업계도 관련 사업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조언이다.

이복남 서울대 교수는 "노후인프라 정비사업은 앞으로 건설업계 본업으로 편입될 것”이라며 "정부재원 부족으로 민간에서 다양한 방식의 민자사업을 먼저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꼼꼼한 실행체계 방안 담겨

이번 조례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실태분석 △계획수립 △예산확보 △실행 △기술개발 등에 관해 명문화한 것도 특징이다.

우선 사업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5년마다 갱신한다. 이는 건설물이 최고가치를 유지하도록 꾸준히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다. 또 소요 재정규모를 파악토록 해 예산확보로 이어지도록 했다.

이용수요 변화와 미래 예측 파악은 신기술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수관로에 전자센서 부착에 누수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의 기술개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스마트시티 등 건설산업의 4차 산업혁명화에 불을 당길 수 있다.

재원확보 방안과 실행방법도 담겼다.

역시 5년마다 작성하는 종합관리계획에는 △중장기 재원확보 방안 △투자우선순위 선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유지관리ㆍ성능개선ㆍ장수명화 관련 연구 투자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실행성도 높였다. 성능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실태형가보고서와 종합관리계획을 심의 및 자문한다. 특히 시 재정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을 맡게해 예산 확보로 집행력을 강화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