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TOT’ 방식 등 민영화 방안 고려해야”



노후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민간부문에서 조달하고, 공기업의 역할을 슬림화하는 게 핵심이다.

민간자본 활용 방안으로는 중국이 수자원 인프라 시설 유지ㆍ관리에 적용한 'TOT(transfer-operate-transfer)’ 방식이 제시됐다.

왕세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노후 인프라 시설의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 활용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교량, 댐, 하천, 도로 등 30년 이상 된 노후 인프라 시설 비중은 전체 대비 8.4% 수준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후에는 21.55%까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정부의 SOC 예산은 올해 23조3000억원에서 2019년에는 18조7000억원으로 연간 6.8%씩 축소할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노후 인프라 시설은 해를 거듭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위한 대응책으로 중국의 민간투자사업 모델인 'TOT’를 제안했다.

중국의 'TOT’는 정부 소유의 공기업과 외국ㆍ국내 민간기업이 상호간에 합작투자(Joint vernture) 협약을 맺고, 합자회사를 설립한 뒤 시설물 소유권을 넘겨받아 일정 기간 수자원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

합자회사는 이 과정에서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그리고 유지ㆍ관리를 하게 된다.

이후 운영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정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부분적 민영화’ 방안이다.

시설물의 노후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적기에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왕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왕 연구위원은 "향후 10년 후에는 준공된 지 30년 이상 노후화된 1ㆍ2종 기반 시설물이 현재와 비교해 2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의 개선이 어렵다”면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대안을 모색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합작회사를 통해 운영방식 이외에도 전면적인 민영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