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한반도 대규모 내륙형지진 대비 경고 잇달아

공공시설물 내진 미확보 55%… 지하철, 학교 취약

노후인프라 성능개선 조례 계기 내진보강 서둘러야







서울 노후인프라 시설이 지진에 취약해 내진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은 지난 5일 울산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자,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1000만명이 거주하는 서울은 지하철, 학교 등 공공시설물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를 계기로 내진보강 사업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냐

우선 전문가들은 한반도에도 7.0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하다고 잇따라 지적하고 있다.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대략 400년 대지진 주기로 본다면 한반도에서 울산 해상의 중급 지진을 넘어서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지질학계의 대체적인 진단”이라며 "규모 7의 지진이 오면 대재앙”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기구인 히라타 나오시 지진조사위원회 위원장(도쿄대 교수)도 "규모 7 수준의 내륙형 지진은 과거에 일어났던 만큼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지하철ㆍ학교 내진보강 시급

서울시 '기존 공공시설물 등 내진성능 확보현황’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서울시 공공시설물(5662곳) 가운데 54.5%(3083곳)가 내진 확보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진관련 기준이 없던 1970∼80년대에 건설된 지하철 1∼4호선과 노후 학교건물이 위험하다.

1∼4호선 총연장 137.9㎞ 중 53.2㎞(38.5%)는 내진 설계가 반영돼 있지 않다. 1∼4호선은 매일 수송 인원이 729만명, 해마다 15억명에 이른다. 지진이 일어나면 큰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내진성능이 부족한 1∼4호선 중 개착공법이 적용된 지하구조물이 59%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공법은 대합실 등 지하구조물을 지상에서 비교적 얕은 곳에 만드는 것으로 지진에 취약하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 박종웅) 주도 아래 대한토목학회ㆍ서울대ㆍ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서울시 인프라 시설 안전 및 성능개선 정책 방향 연구’에 따르면, 지하철 1∼4호선 지하구조물 59%가 평균 심도 6.9∼12.4ｍ에 위치해 있다.

지난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당시 다이카이역 붕괴사고도 깊이 11.97ｍ에 위치한 얕은 곳에 위치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학교 시설 2971곳 가운데 불과 840곳에만 내진이 확보돼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곳이 71.7%에 달했다.

1980년 이전 완공된 노후 학교시설은 전체 학교시설 3451개 동 중 24.3%에 달한다.

이영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2024년에는 30년 이상된 학교시설 비중이 47%로 급증한다. 특히 학교는 재해ㆍ재난때 이재민 수용시설로 활용되므로 우선 투자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내진보강 계획 수립 기대

전문가들은 한반도 지진발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는 서울 도시인프라에 내진보강 사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하철과 학교는 지진발생시 대규모 인명발생 가능성이 커 내진보강 사업이 더욱 절실하다.

연구기관과 건설업계에서는 지난달 제정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가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지 6월28일자 1, 3면 참조>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노후기반시설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제정 이전엔 노후기반시설물에 손상이 생기면 그때서야 보수하던 '사후 유지관리’ 체계였다. 하지만 조례제정으로 환경변화, 장래예측 등을 토대로 성능개선 또는 장수명화를 유도하는 '사전 관리’ 체계로 크게 바뀐다.

특히 5년마다 시설물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 단위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박종웅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은 "조례 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노후기반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때 내진보강 계획도 담길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내진보강 사업 물량도 꾸준히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환 연구본부장은 "지하철, 학교 내진보강 사업이 힘을 받으려면 재원조달이 가장 중요하다. 지자체가 예산을 마련하는 것과 비례해 중앙정부 재정지원도 뒷받침돼야 빛을 발할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