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적용 어렵고 공사 효율성 저하ㆍ업계 간 갈등 우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정책포럼

인프라 투자ㆍ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중소건설사 일감 확보 등도 제안


서울시, 건설업 3不 대책(하도급 不공정, 근로자 不안, 不실공사)

- 2억~100억원 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100% 적용

- 주계약자의 직접시공 의무화

- 시중노임단가 이상 노무비 지급

-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자 추방



서울지역 건설업계가 서울시의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에 대한 시행 유보를 서울시의회에 건의했다.

허숭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 직무대행은 21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의 정책포럼(건설산업의 규제개혁과 혁신방향)에서 "3불 대책은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어렵고 공사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 건설업계의 상생보다는 갈등을 야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말 발표한 건설업 3불 대책은 △2~100억원 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동급제 100% 적용 △주계약자의 직접시공 의무화 △시중노임단가 이상 노무비 지급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자 추방 등이 골자다.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 별관 리모델링 공사 등 시범사업 4건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부터 적용대상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허 회장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범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대책의 문제점을 발굴ㆍ보완해 수정해야 한다”며 "시의회에서도 이 대책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건설산업이 제대로 혁신되고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대성 임원개발 대표도 "김앤장ㆍ율촌의 법률검토 결과, 주계약자 공동도급 의무화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주계약자 직접시공 의무화는 부당특약으로 무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유보 조치 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포럼의 주제발표를 맡은 전용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개선안으로 "주계약자가 부계약자 해당 공종을 선정가능토록 하고 주계약자의 리스크 관리비용 및 종합적 계획ㆍ관리ㆍ조정 업무대가로 10% 수준 지급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목소리도 나왔다.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0년 간 1조달러, 일본 아베 총리는 10년 간 20조엔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도 노후 인프라 시설물의 조속한 성능개선과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건설업체들의 일감 확보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시는 주요 구조부 해체와 보수ㆍ보강공사인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를 발주하면서 종합공사가 아닌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고, 과도한 실적제한이나 공동도급 불허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찰참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완수 이세산업 대표는 "단일 복합건설공사는 통합발주하고 공동도급 허용, 실적제한 완화로 서울 중소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건설규제 장벽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부연구위원은 "선제적 조례 제ㆍ개정, 경제민주화 추진 등으로 인해 서울시 등록규제는 건설ㆍ건축 분야 460여건을 포함해 총 2400여건으로, 인천(1600건), 부산(1300여건) 등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행 국내 입ㆍ낙찰시스템상 적정 공사비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제시했다.

김상범 동국대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관리 지침에 따라 설계가격 대비 총 7번의 조정을 거쳐 발주 전에 이미 13.5%가 감액되고, 원ㆍ하도급 낙찰률을 감안하면 최초 설계가 대비 실질 공사비의 약 50∼7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건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새로운 환경에 걸맞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설산업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적정공사비 지급을 통한 산업 스스로의 올바른 문화정착이 규제신설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건설산업은 아직도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산업”이라며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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