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연구용역 보고서 통해 10가지 정책 제안 제시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 허숭)는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미래 환경 변화를 대비해 선제적인 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21일 강조했다.

이번 건협 서울시회의 주장은 건설산업연구원이 수행한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미래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시 정책수요 발굴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서울시 지역건설산업의 각종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바람직한 건설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공사발주 규모는 2017년 기준 광역지자체로서는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약 32조2000억원이다. 또한, 36만명이 건설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최근 민간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과 서울시의 건설투자 축소 영향으로 지역 건설경기의 경착륙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서울지역 건설산업의 특성으로 '양극화’를 지적했다. 전체 계약건수 중 87.5%가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인 반면 금액 비중으로 5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60.6%를 차지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물량 부족과 향후 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종합 및 전문 건설업체가 최근 10년(2008∼2017년)간 각각 14.9%, 13.9% 감소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서울시의 보호정책이 미흡한 탓이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시장의 목소리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서울지역 건설기업 가운데 종합은 71%, 전문은 53%가 체감 건설경기가 '나쁘다’고 인식했다. 나아가 종합의 69%, 전문의 62%는 5년 전에 비해 최근 경기가 더욱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시의 지역 건설업 보호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만족’은 전체의 11∼16%에 불과한 반면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은 22∼29%로 조사됐다.

건협 서울시회가 "지역 건설업 보호 및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이유다.

보고서는 앞으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10가지 정책 제안도 제시했다. △공공 건설투자의 지속적 확충 △민간공사 경착륙 우려에 대한 대응 △영세 지역업체의 역내 수주 확대 △영세 지역업체의 실질적 경쟁력 향상 △스마트 건설 등 새로운 건설수요 대응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제한 및 복합공종의 전문 발주 관행 개선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대상 확대 △적정공사비 지급 △건설 이미지 개선 △정책 파트너로서의 서울시회 위상 제고 등이다.

건협 서울시회 관계자는 "내년에는 지역 건설경기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대안들을 서울시 및 시의회가 적극 수용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