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 개최…상업지역 비주거의무비율 완화 요구

서울지역 건설업계가 도시철도 확충과 지하도로 건설, 학교시설 복합화, 도심 상업지역 규제 완화,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정책 마련 등을 서울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나기선)는 지난 6일 서울시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지역 건설업계와 서울시가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건협 서울시회는 코로나19발 경제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지난 10년 간 미래에 대한 서울시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뒷걸음질치고, 시민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철도와 지하도로 확충, 학교시설 복합화에 따른 생활SOC(사회기반시설) 설치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건협 서울시회는 도시철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로 확충 사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또한 민간자본을 활용, 학교시설과 생활 SOC를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해 지역공동체 중심시설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건협 서울시회는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은 직주근접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데도, 서울시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시설 건설 때 비주거용도 비율을 20%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등 주택 공급을 막고 있는 규제 때문이라는 게 건협 서울시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건협 서울시회는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지에 따라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을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건협 서울시회는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정책 전환도 주문했다.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수급인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면서 건설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협 서울시회는 과도한 처벌과 규제 위주가 아닌 사고를 예방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자율적인 안전정책을 추진하도록 정부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기선 건협 서울시회장은 "지난 5월 서울시가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과 상습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등의 정책을 크게 환영한다”며 "현재 수립중인 '2030 서울비전’은 서울의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청사진으로서 서울을 초일류도시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서울 도시개발이 정체돼 있었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렵지만,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도시개발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진 건협 서울시회 수석부회장, 정연용 부회장, 최종찬 글로벌정책위원장, 박준상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