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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등록일 2022-07-1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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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선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오른쪽)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왼쪽)을 방문해 건설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나 회장은 이날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경기회복 둔화 우려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30조원 이상의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편성을 건의했다.

또한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등은 이중·삼중의 과잉처벌과 책임주의 위배라며 건설사업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건설 관련 법안 심의 때 합리적인 수준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천 의원은 "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과 일부 과도한 처벌에 공감한다”며 "법안 심의시 다른 법령의 입법 사례 등도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