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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등록일 2022-07-11
- 담당부서
- 조회수83
[6ㆍ1 지선…균형발전 뉴패러다임] "글로벌 경쟁력 회복의 시작은 인프라 투자”
나기선 건협 서울시회장, '생존·지속가능성’ 포기할 수 없는 가치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고,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서울시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시작은 인프라 투자다.”
나기선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미래가 불안하기만 하다.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은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고,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어서다.
나 회장의 걱정은 객관적인 지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글로벌 경쟁력 12위로 '톱10’ 진입을 눈앞에 뒀던 서울은 지난 2020년 들어 30위로 수직하락했다.
이제 서울의 모습은 단조롭고, 즐길 게 없는 평범한 도시로 전락한 것이다.
나 회장은 "지난 2년 간 코로나19 팬데믹은 서울의 경쟁력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발목을 잡았다”며 "서울시민의 행복도는 세계 주요 도시 중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주요 도시들이 이미 미래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한 키워드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시민의 편리성에 중점을 둔 인프라 투자를 제시했다.
서울은 철도,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 지난 1970~80년대 집중 공급되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오는 2030년에는 준공된지 30년 이상 지난 인프라가 전체의 44%에 육박하면서 집중호우, 지진 등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으로 나 회장은 우려하고 있다.
나 회장은 노후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편리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신규 인프라 투자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대응이 가장 절실하고, 삶의 질 향상, 도시 경쟁력 강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MICE, 비즈니스 클러스터 등에 대한 투자도 긴요하다”며 "노후 인프라, 시민 편리성 등과 결부된 인프라 투자를 과감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단행해야 서민 일자리 창출, 신경제 클러스터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게 '생존’과 '지속가능성’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나 회장은 노후 인프라와 다양한 인프라를 직접 확충하는 역할을 하게 될 지역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걱정을 쏟아냈다.
건설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도한 규제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자재가격, 턱없이 부족한 공사비 등이 나 회장의 최대 고민거리다.
그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복지 향상,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확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부실벌점 합산방식 개편 등 과도한 건설업 규제가 떠오른다”고 토로했다.
특히, 나 회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증폭시킨 자재가격 급등에 대한 걱정이 크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철근, 시멘트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작년 대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껑충 뛰었다”며 "현재의 원유, 유연탄 가격 상승만으로도 공사비용은 3% 이상의 추가적인 증가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기관의 인식 부족과 소극적인 대응, 제도적인 한계 등으로 현장에서 계약금액조정제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발주기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서울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회장은 주 52시간, 안전·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환경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공사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30년 이상 낙찰률과 각종 간접비율은 고정돼 있다”며 "제대로된 공사비를 받지 못해 경영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나기선 건협 서울시회장, '생존·지속가능성’ 포기할 수 없는 가치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고,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서울시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시작은 인프라 투자다.”
나기선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미래가 불안하기만 하다.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은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고,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어서다.
나 회장의 걱정은 객관적인 지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글로벌 경쟁력 12위로 '톱10’ 진입을 눈앞에 뒀던 서울은 지난 2020년 들어 30위로 수직하락했다.
이제 서울의 모습은 단조롭고, 즐길 게 없는 평범한 도시로 전락한 것이다.
나 회장은 "지난 2년 간 코로나19 팬데믹은 서울의 경쟁력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발목을 잡았다”며 "서울시민의 행복도는 세계 주요 도시 중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주요 도시들이 이미 미래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한 키워드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시민의 편리성에 중점을 둔 인프라 투자를 제시했다.
서울은 철도,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 지난 1970~80년대 집중 공급되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오는 2030년에는 준공된지 30년 이상 지난 인프라가 전체의 44%에 육박하면서 집중호우, 지진 등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으로 나 회장은 우려하고 있다.
나 회장은 노후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편리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신규 인프라 투자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대응이 가장 절실하고, 삶의 질 향상, 도시 경쟁력 강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MICE, 비즈니스 클러스터 등에 대한 투자도 긴요하다”며 "노후 인프라, 시민 편리성 등과 결부된 인프라 투자를 과감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단행해야 서민 일자리 창출, 신경제 클러스터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게 '생존’과 '지속가능성’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나 회장은 노후 인프라와 다양한 인프라를 직접 확충하는 역할을 하게 될 지역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걱정을 쏟아냈다.
건설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도한 규제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자재가격, 턱없이 부족한 공사비 등이 나 회장의 최대 고민거리다.
그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복지 향상,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확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부실벌점 합산방식 개편 등 과도한 건설업 규제가 떠오른다”고 토로했다.
특히, 나 회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증폭시킨 자재가격 급등에 대한 걱정이 크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철근, 시멘트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작년 대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껑충 뛰었다”며 "현재의 원유, 유연탄 가격 상승만으로도 공사비용은 3% 이상의 추가적인 증가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기관의 인식 부족과 소극적인 대응, 제도적인 한계 등으로 현장에서 계약금액조정제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발주기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서울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회장은 주 52시간, 안전·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환경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공사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30년 이상 낙찰률과 각종 간접비율은 고정돼 있다”며 "제대로된 공사비를 받지 못해 경영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